● 핵심 포인트
-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세부 항목별 시행 시기는 다름.
- 개정안의 내용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3%룰의 정비, 전자 주주총회 도입, 사외이사 명칭 변경과 비중 확대로 나뉨.
- 충실 의무 확대는 종전에 대주주에게 유리하고 소액주주에게 불리한 이사회 의사결정에서의 소액주주 권리 구제 방법을 보완함.
- 지주회사 섹
-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세부 항목별 시행 시기는 다름.
- 개정안의 내용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3%룰의 정비, 전자 주주총회 도입, 사외이사 명칭 변경과 비중 확대로 나뉨.
- 충실 의무 확대는 종전에 대주주에게 유리하고 소액주주에게 불리한 이사회 의사결정에서의 소액주주 권리 구제 방법을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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