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관리 강화되나..."공사비 검증 제도적 기반 필요"

최근 정부에서 주목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문제에 대해 정책적인 대응과 감독 강화 방안이 제시됐다.

국토연구원은 9일 '지역주택조합의 현황 및 이슈와 정책 방향' 보고서를 통해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공사비, 토지확보, 사업운영 등에서 여러 가지 이슈가 파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정책 방향을 모색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광주·전남 타운홀 미팅'에서 전국 지역주택조합 문제를 언급하며 실태조사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연구원은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절반 이상이 여전히 모집신고 단계에 있고, 조합설립인가, 사업계획 승인 및 착공 비중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있어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는 사업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공사비, 토지확보, 사업운영 및 관리 등과 관련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공사비는 사업의 착공 및 준공 단계에서 시공사가 대규모 공사비 증액 요구로 유치권 행사, 공사 중단, 입주 지연 등의 문제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주택조합 사업운영 및 관리가 부실하고, 토지확보의 지연은 조합원들의 금융비용 및 추가 분담금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공사비 관련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표준계약서 도입 등 합리적 공사비 산정 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부당한 공사비 증액 청구 기업에 대한 페널티 부과 등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업운영·관리, 제도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업무대행사 등록제 도입, 정보공개 시스템 구축, 허위·과장광고 규제 강화 등 사업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감독권 확대 등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