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은행에 이어 제2금융권을 대상으로 가계대출 총량 계획을 다시 받는다. '6.27 부동산 대책'에서 올해 금융권 하반기 가계대출 공급 계획을 기존 대비 50% 감축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사, 보험사 등 제2금융 권역별로 하반기 가계대출 목표치를 새로 제출하라는 지침을 내릴 예정이다.
그간 금융사들은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에 따라 대출 공급에 대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월별·분기별로 관리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명목성장률 전망 하향과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 등을 고려해 금융사들의 하반기 가계대출 공급 목표를 현행보다 50%를 더 줄이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상반기 대출 공급량을 초과한 은행과 2금융권에 페널티를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상반기 중 초과한 대출 공급량만큼 하반기 공급량을 줄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한편, 지난달 27일 정부는 수도권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수도권 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금지하는 등의 초강력 대출 규제를 시행했다.
수도권 집값 불안이 커지고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도 시행할 방침이다. 현재로선 정책대출과 전세대출 등을 DSR 범위에 포함하거나,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등과 같은 거시건전성 규제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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