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주주권 강화 + 美 유동성 확대… 시장 판도 흔드는 두 개의 법 [박문환 시선집중]

하나증권 박문환 이사(한국경제TV 와우넷)는 최근 국내외 주요 법안 통과에 대해 "시장 구조 자체가 바뀌는 전환점"이라며 투자 전략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한국의 상법 개정과 미국의 OBBBA가 각각 국회를 통과하며 기업지배구조와 글로벌 유동성 환경에 큰 변화가 예고된다는 분석이다.

박 이사는 우선 한국 상법 개정의 핵심을 "주주 권한 강화와 기업 투명성 제고"라고 설명했다. 이사의 충실 의무가 주주 이익까지 확대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명칭 변경한 데 이어 의무 선임 비율이 1/3까지 확대된 점은 지배구조 개선의 신호탄이라는 평가다. 특히 3%룰 적용 확대로 소액주주의 이사회 진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행동주의 펀드의 감사위원 선임 활동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전자투표 의무화 등도 주주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하며, 박 이사는 "극소수 대주주에 집중되었던 의사결정 구조가 분산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외국인 자금 유입이 뚜렷해지고 있으며, 주가는 3,000포인트 수준까지 단기간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다.

한편, 미국에서는 대규모 감세를 골자로 한 OBBBA가 통과되며 유동성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박 이사는 "10년간 3.3조 달러의 재정 적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감세를 통한 소비와 투자가 증가하면서 증시는 상승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특히 전기차 세액공제 축소, 청정에너지 보조금 폐지 등 정책 변화로 인해 관련 섹터 내 차별화가 심화될 것으로 봤다. 또한 국방 예산이 10년간 3,900억 달러 증가하며 방산 관련 업종 수혜가 이어질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반도체, 산업재, 방산, 자동화, AI, 바이오 등 업종의 상대적 강세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미국의 부채한도 상향과 재정 확대가 국채 발행 증가로 이어지며 금리 상승을 유발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기술주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SLR 규제 완화와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를 추진하며 국채 수요를 관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급격한 위기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박 이사는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유력하게 점치며, "7월 FOMC 전후로는 호재 노출에 따른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다"며 8월까지는 보수적 대응, 9월부터는 분할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고 조언했다.

박문환 전문가의 '스페셜 리포트'는 매월 2·4주차 금요일 자정 12시, 한국경제TV와 와우넷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