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AI기본법 개정 필요…과태료 유예해야"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14일 내년 1월 시행되는 AI기본법과 관련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AI기본법의 규제가 과도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오남용에 대한 부분은 철저하게 살펴봐야 한다"며 "특히 산업 진흥을 위해 과태료를 일부 유예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독자AI 추진을 위해 진행되고 있는 '월드 베스트 LLM(대형언어모델)' 사업 공모전과 관련한 우려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공직자로 임명된 LG AI연구원이나 네이버와 같은 친정기업도 참여 가능하냐"는 질문에 배 후보자는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노 의원이 "기회 보장 차원에서 대기업들이 참여하는 것이 중소 스타트업과 함께 참여하는 것이 다윗과 골리앗 싸움은 아니냐"고 질의하자 배 후보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 아니라, 월드 베스트 LLM 사업을 통해 한국의 우수한 파운데이션 모델이 만들어지고, 다양한 스타트업, 중소기업, 학계가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파운데이션 모델은 모든 기업이 만들 필요 없고 2~3개 기업만 만들어도 된다"며 "이를 활용한 서비스들, 각 산업에 적용한 기술들을 우리가 기회를 잡고 집중 투자, 활성화한다면 우리 AI 스타트업도 붐업이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