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요금 부담 확 낮춘다"

정부가 7·8월 전기요금 누진 구간을 완화해 에어컨 등 냉방장치 사용으로 인한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은 15일 폭염대책 관련 당정 협의를 마친 뒤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과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농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 실무회의를 열고 정부의 폭염 대책을 보고받았다.

김 의원은 "7~8월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을 1단계 적용 구간 0~200㎾h에서 0~300㎾h으로, 2단계 구간 200~400㎾h에서 300~450㎾h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전력은 이같은 7·8월) 전기요금 누진 구간 완화제도를 2019년 여름철부터 상시화해 시행하고 있다.

또 "지난 1일부터 취약계층에 70만1,300원의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일괄 지급했다"며 "전기요금 감면 한도도 월 최대 2만원으로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역대 최고의 폭염이 예측돼 전력 당국은 이번 여름철 최대 전력수요가 97.8GW(기가와트)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당정은 전력 공급 능력을 충분히 확보해 폭염 상황에서 국민이 전력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폭염 상황에서 작업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을 하도록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규칙은 17일부터 시행되는데, 당정은 현장에서 이 규칙이 철저하게 준수되도록 대응하기로 했다. 또 오는 9월 30일까지 현장 중심 폭염 안전 대책반이 가동된다.

또 9월 30일까지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 안전 5대 수칙 준수를 지원하면서 불기 점검도 추진하기로 했다.

농업 분야 폭염 대책으로는 가축 피해를 줄이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농작물 생육 부진과 가축 폐사 등 피해 예방을 위해 관계 기관과 생육 관리 협의체, 가축 피해 최소화 TF를 운영한다"며 "생육 상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약재, 영양재 공급과 긴급 급수를 지원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