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가 이틀의 공휴일을 폐지해 국가 재정 절감과 생산성 향상하는 방안을 내놓자 야권과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는 15일(현지시간) 내년도 예산안 기조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국가 부채를 줄이겠다며 공공 지출 감소 및 생산성 확대 방안을 공개했다.
해당 방안에는 지출 감소를 위해 국방 분야를 제외한 전 부처의 예산을 올해 수준에서 동결하고, 생산성 확대를 위해선 연중 총 11일에 달하는 법정 공휴일 가운데 이틀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면서 부활절 월요일과 제2차 세계대전 승전 기념일인 5월8일을 폐지 대상 공휴일로 꼽았다.
정부는 이 조치로 연간 약 6조7,000억 원(42억 유로)의 세수가 확보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야당과 노조는 즉각 반발했다. 특히 5월 8일 폐지를 둘러싸고는 정치권의 비판이 거셌다. 나치 독일 항복일인 이날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을 기리고 희생자를 추모하는 프랑스의 국가 공휴일이다.
극좌 '굴복하지않는 프랑스'(LFI) 소속 토마 포르트 의원은 X(옛 트위터)에서 "완전한 스캔들"이라고 비판했고, 녹색당 마린 통들리에 대표는 "나치즘에 대한 승리 기념일을 더 이상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겠다는데, 이 제안을 정확히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라고 지적했다.
극우 국민연합(RN) 장 필리프 탕기 의원도 "마크롱 정권은 열심히 일하는 국민들에게 더 일하라는 것 외엔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공휴일은 공공 지출이 아닌 문화적 체계"라고 반발했다.
강경 노조인 노동총동맹(CGT) 소피 비네 사무총장은 AFP에 "극우 세력이 권력의 문턱에 선 상황에서 총리가 나치에 맞선 승리의 날을 없애겠다고 한다는 건 심각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뱅자맹 아다드 유럽 담당 장관은 이에 대해 "드골 장군이 과거 5월 8일을 공휴일에서 제외한 바 있다"며, 역사적 선례가 있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프랑스는 1946년부터 5월 8일을 기념했지만, 공식 공휴일로 지정된 것은 5년 후였다. 1959년 드골 대통령 시절 경제적 이유로 폐지됐고, 1975년에는 발레리 지스카르 데스탱 대통령이 기념식 자체를 없앴다가 1981년 미테랑 대통령 시절에 다시 공휴일로 복원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정부는 모든 정당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에리크 롱바르 재정경제부 장관은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정당들과의 협의를 통해 계획을 개선할 것"이라며 "특히 사회당과의 연대를 통해 의회 불신임을 피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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