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투톱' 대대적 세제개편 예고

<앵커>

오늘 국회에서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핵심 화두는 '재정 정상화'와 '에너지 안보'였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양현주 기자, 구윤철 기재부 장관 후보자가 법인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고요.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법인세율 원상복구 지적에 "종합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은 24%입니다.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세법을 개정해 1% 포인트를 인하했는데, 이걸 다시 손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구 후보자는 "윤 정부는 세금을 깎아 주면 기업이 투자하고 선순환 구조로 갈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성장도, 소비도, 투자도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법인세의 경우 2022년 100조에서 작년도 60조까지 40조나 빠졌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는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법인세뿐만 아니라 증권거래세, 유류세 등도 정상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잇따랐습니다.

이에 구 후보자는 "진짜 대한민국으로 대전환할 수 있는 부분에 필요한 재원은 어디선가 충당해야 한다"면서 "감세정책의 효과 등을 점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정부의 감세 기조에서 벗어나 대대적인 세제 개편이 이뤄질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앵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선 원전 등 에너지 정책에 질의가 집중됐다고요?

<기자>

대표적인 원전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출신인 김 후보자는 안정적인 에너지 정책 수립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뿐만 아니라 원전 역시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폭증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기반 '에너지 고속도로'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전력시장 효율성과 지역 간 전력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선 "산업과 에너지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산업현장에 AI가 폭넓게 접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석화 철강 등 공급과잉 산업은 신속한 사업 재편을 통해 재도약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