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정착금 20%↑…경쟁 과열로 계약 3600건 부당 소멸

법인보험대리점(GA) 설계사들이 2년간 부당하게 소멸시킨 기존 보험계약이 3,583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과도한 설계사 정착지원금 지급 경쟁이 이같은 문제를 야기했다고 보고 모니터링과 기관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21일 금감원은 GA 설계사 정착지원금 지급 현황과 정착지원금 과다 지급 GA 현장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GA 정착지원금은 1분기 1,003억원으로 직전 분기 대비 19.7%(165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설계사 수 500인 이상 대형 GA 지급액은 908억원으로 상대적으로 크게 늘었다.

정착지원금은 보험회사나 타 GA 소속 설계사를 유치하기 위해 지급하는 스카우트 비용으로, 이직 시 전 소속회사에서 받지 못하는 수수료 등에 대한 보상 성격을 가진다.



금감원은 과도한 정착지원금이 설계사의 실적 압박으로 이어져 부당승환 양산 등 모집질서를 혼탁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부당승환이란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면서 신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신계약을 청약하게 한 후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행위를 뜻한다.

금감원 조사 결과 2023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2년간 7개 대형 GA에서 총 408명의 설계사가 2,984건(1개사 평균 426건)의 신계약을 모집하면서 6개월 이내 소멸된 기존계약과 신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았다. 이는 보험업법 97조 위반이다.

이를 통해 3,583건(1개사 평균 512건)의 기존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설계사들은 새로운 회사로 옮긴 직후 부당승환을 집중적으로 유발했다. 부당승환 발생 시점을 보면 새 GA 이직 180일 이내 발생한 건이 전체의 43.1%(1,286건)를 차지했다.

부당승환 뿐 아니라 보험료 대납과 금품 제공,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동의 없이 사용해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GA의 분기별 정착지원금 지급액, 주요 관리지표(선지급률 및 미환수율·설계사 정착률 등)에 대한 상시감시를 지속하고,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GA에 대해서는 신속한 현장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GA 업무정지 등 기관제재를 강화하고, 법상 최고 한도의 제재를 부과함으로써 시장규율을 바로잡겠다는 목표다.

금감원 관계자는 "GA 정기검사 시 정착지원금 운영과 설계사 스카우트 관련 내부통제 실태를 면밀히 살피고, 대형 GA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에 '정착지원금 운영 모범규준' 준수 여부를 포함해 평가함으로써 업계 전반의 내부통제 수준 향상을 이끌어내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