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작전
<앵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시한이 열흘 남짓 남았습니다. 이번주는 미국과 큰 틀에서라도 합의를 이뤄야 하는 '통상 슈퍼위크'인 셈인데요.
관세 부과 전 막바지 협상을 위해 경제·외교장관이 잇달아 방미길에 오르는 가운데, 한미 양국이 오는 25일 '2+2 고위급 통상협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경제부 전민정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정부가 한미 간 ‘2+2 고의급 협의’ 일정을 공식화하며 최종 담판에 나서는 모습이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대외경제장관회의가 열렸는데요.
통상 관련 장관들이 임명된지 이틀만에 긴급 소집된건데, 회의를 마친 후 구 부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향후 관세협상 대응 계획에 대해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구윤철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저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재무부 장관·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2+2'로 25일 회의를 하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국익과 실용 차원에서 논의를 했고 마지막 갈 때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촘촘한 전략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2+2 고위급 협의체는 이른바 '7월 패키지' 추진에 합의한 지난 4월말 회의 이후 석달만에 재가동되는 건데요.
기존 경제부총리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참여했던 것과는 달라진 진용입니다.
회의 참석자가 바뀐 건 미국 측 요청 때문이라고 구 부총리는 설명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로선 '관세전쟁'의 전면에 선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가 나선 만큼, 카운터 파트너인 여 본부장과의 만남을 통해 더 디테일한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포석으로 보입니다.
여 본부장은 이날 오전 미국으로 출국했고요.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내일 오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접촉하기 위해 미국행 비행기에 오릅니다.
<앵커>
'2+2 고위급 협상'을 위해선 정부 협상안을 들고 가야 할텐데, 구체적인 안에 대한 언급도 있었나요?
<기자>
네, 구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향후 대미 관세 협상 대응 방향에 대해 관계부처 장관과 인식을 공유하고, 전략을 논의했다"고 전했는데요.
회의에서 논의한 정부안에 대해선 "전략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다"며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최대한 국익과 실용 차원에서 논의했다"며 실익 중심의 대응 기조는 분명히 했습니다.
회의엔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장차관이 참석했고, 구 부총리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등과 회의에 앞서 티타임도 가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현재 미국 측은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허용을 비롯해, 쌀 수입 쿼터 확대, 사과와 같은 과일에 대한 검역 완화,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규제 완화, 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허용 등을 요구하고 있죠.
이러한 비관세 장벽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가 어느 정도를 양보할 수 있는지 부처 내 조율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며칠 전에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위해 쌀, 소고기와 같은 농축산물 민감품목 개방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도 했죠.
하지만 농민단체 등의 여론 반발이 거셉니다. 협상이 쉽지는 않아 보이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현지시각 21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다음 달 1일 이전에 각국과 신속히 무역 합의를 하는 것보다 '질 높은 합의'를 하는 것에 더 관심이 많다고 밝혔는데요.
결국 원하는 '선물'이 나올 때까지 트럼프 행정부는 계속 고율 관세 압박을 이어갈 것이란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정부도 "협상 시한에 얽매여 국익을 희생하지는 않겠다"며 최선의 결과 도출을 목표로 협상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2+2 통상협의를 위해 미국 출국길에 오른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우리에게는 최선·최악 시나리오 등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만큼 우리의 민감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즉, 마냥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인데, 조선업 등 제조업 협력이 논의되고는 있지만 현재로선 마땅한 추가 협상 카드가 없어 한번에 고율 관세를 낮추는 성과를 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정부는 미국산 무기를 추가 구매하거나 국방비를 증액하는 방식으로 관세율을 낮추는 이른바 '통상-안보 패키지 딜' 협상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패키지딜 카드로 미국을 설득할 수 있을 지도 주목됩니다.
<앵커>
네 잘들었습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시한이 열흘 남짓 남았습니다. 이번주는 미국과 큰 틀에서라도 합의를 이뤄야 하는 '통상 슈퍼위크'인 셈인데요.
관세 부과 전 막바지 협상을 위해 경제·외교장관이 잇달아 방미길에 오르는 가운데, 한미 양국이 오는 25일 '2+2 고위급 통상협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경제부 전민정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정부가 한미 간 ‘2+2 고의급 협의’ 일정을 공식화하며 최종 담판에 나서는 모습이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대외경제장관회의가 열렸는데요.
통상 관련 장관들이 임명된지 이틀만에 긴급 소집된건데, 회의를 마친 후 구 부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향후 관세협상 대응 계획에 대해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구윤철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저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재무부 장관·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2+2'로 25일 회의를 하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국익과 실용 차원에서 논의를 했고 마지막 갈 때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촘촘한 전략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2+2 고위급 협의체는 이른바 '7월 패키지' 추진에 합의한 지난 4월말 회의 이후 석달만에 재가동되는 건데요.
기존 경제부총리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참여했던 것과는 달라진 진용입니다.
회의 참석자가 바뀐 건 미국 측 요청 때문이라고 구 부총리는 설명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로선 '관세전쟁'의 전면에 선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가 나선 만큼, 카운터 파트너인 여 본부장과의 만남을 통해 더 디테일한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포석으로 보입니다.
여 본부장은 이날 오전 미국으로 출국했고요.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내일 오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접촉하기 위해 미국행 비행기에 오릅니다.
<앵커>
'2+2 고위급 협상'을 위해선 정부 협상안을 들고 가야 할텐데, 구체적인 안에 대한 언급도 있었나요?
<기자>
네, 구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향후 대미 관세 협상 대응 방향에 대해 관계부처 장관과 인식을 공유하고, 전략을 논의했다"고 전했는데요.
회의에서 논의한 정부안에 대해선 "전략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다"며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최대한 국익과 실용 차원에서 논의했다"며 실익 중심의 대응 기조는 분명히 했습니다.
회의엔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장차관이 참석했고, 구 부총리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등과 회의에 앞서 티타임도 가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현재 미국 측은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허용을 비롯해, 쌀 수입 쿼터 확대, 사과와 같은 과일에 대한 검역 완화,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규제 완화, 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허용 등을 요구하고 있죠.
이러한 비관세 장벽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가 어느 정도를 양보할 수 있는지 부처 내 조율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며칠 전에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위해 쌀, 소고기와 같은 농축산물 민감품목 개방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도 했죠.
하지만 농민단체 등의 여론 반발이 거셉니다. 협상이 쉽지는 않아 보이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현지시각 21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다음 달 1일 이전에 각국과 신속히 무역 합의를 하는 것보다 '질 높은 합의'를 하는 것에 더 관심이 많다고 밝혔는데요.
결국 원하는 '선물'이 나올 때까지 트럼프 행정부는 계속 고율 관세 압박을 이어갈 것이란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정부도 "협상 시한에 얽매여 국익을 희생하지는 않겠다"며 최선의 결과 도출을 목표로 협상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2+2 통상협의를 위해 미국 출국길에 오른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우리에게는 최선·최악 시나리오 등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만큼 우리의 민감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즉, 마냥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인데, 조선업 등 제조업 협력이 논의되고는 있지만 현재로선 마땅한 추가 협상 카드가 없어 한번에 고율 관세를 낮추는 성과를 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정부는 미국산 무기를 추가 구매하거나 국방비를 증액하는 방식으로 관세율을 낮추는 이른바 '통상-안보 패키지 딜' 협상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패키지딜 카드로 미국을 설득할 수 있을 지도 주목됩니다.
<앵커>
네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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