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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감세에서 증세로 어떻게 코스피 5000? 韓, 트럼프 관세 '타코(TACO)' 실수 모르나?

입력 2025-07-23 08:48  

중국을 비롯한 2분기 성장률이 속속 나오면서 올해 상반기에 요란했던 트럼프 관세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는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세계 경제와 무역에는 커다란 영향을 미치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서도 트럼프 관세에 따른 불획실성이 증대되긴 했지만 달러, 미국 국채와 같은 안전자산보다 주가 등 위험자산이 더 올랐다는 진단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인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오늘 미국 중시는 연일 사상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S&P와 나스닥 지수에 대한 경계감이 작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 美 증시, 너무 빠른 상승세 대한 경계감 작용
- S&P지수, 4월 중순 4982 → 7월 22일 6309
- 3개월 만에 27% 급등, 50년 만에 가장 빨라
- 2분기 테슬라와 알파벳 실적, 기다리는 장세
- 어닝 쇼크 예상되는 실적보다 가이던스 주목
- 또 다른 핵심지표인 투자계획(CAPEX)에 초점
- 다우, 트럼프 관세 무력화 논쟁 일면서 상승

Q.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가장 주력해 왔던 관세의 효과가 무력화된다면 자존심이 많이 상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세계 경제도 큰 충격을 받지는 않았지 않았습니까?
- 트럼프 관세, 스태그플레이션과 대공황 우려
- 하지만 트럼프 관세 충격, 당초 우려는 기우
- JP모간, 올해 상반기 세계 경제 2.4% 성장
- 잠재 성장률과 장기 추세선에서 벗어나지 않아
- 세계무역기구(WTO), 세계무역 무려 5.3% 증가
- 올해 전체 무역, 당초 ?0.2%에서 0.1%로 상향
- 미국 등 북미로의 무역, 트럼프 관세에도 증가
- 트럼프 관세, 무기력과 무력화 논쟁 동시 일어

Q. 트럼프 관세 정책에서 가장 주력했던 중국 경제가 가장 견실했던 것도 무력화 논쟁이 이는 가장 큰 이유이지 않습니까?
- 트럼프, 1기 실패 경험 삼아 더 강하게 추진
- 집권 1기 대중 강경정책, 오히려 경제력 축소
- 나바로·러트닉·그리어, 역대 최대 대중 강경팀
- 한국·일본·유럽 등 전통적인 동맹국까지 희생
- 하지만 중국 경제, 트럼프 보란 듯이 성장세
- 1분기 성장률 5.4%·2분기 성장률 5.2% 유지
- 실각설 나돌았던 시진핑, 기사회생 돌파구 마련
- 中 등 트럼프 관세 협상 총괄, 베선트로 넘어가

Q. 오히려 미국 경제가 관세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을 더 곤혹스럽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관세의 타국 영향, 나비 효과 vs. 잔물결 효과
- butterfly effect, 부과국보다 피해국이 큰 영향
- riffle effect, 부과국이 피해국보다 더 큰 영향
- 美 경기, 트럼프 취임 이후 예상과 달리 침체
- 작년 3Q 3.1% → 4Q 2.4% → 올해 1Q ?0.5%
- NBER 경기판단기준, 美 경기침체 국면 진입
- 2분기 성장률 속보치, 얼마나 높아지느냐 관심
- 트럼프 관세 영향 미미, 美 경기 회복국면 진입

Q. 우리도 이 시간을 통해 한번 짚어드리긴 했습니다만 트럼프 관세에 빠른 불확실성이 증대했는데도 세계 주가는 많이 올랐지 않았습니까?
- 관세 부과 따른 불확실성 증대 기간으로 집약
- WUI(World Uncertainty Index), 두 배 올라
- 불확실성 증대, 안전자산 선호 경향이 높아져
- 하지만 지난 6개월 동안 정반대 현상 나타나
- 달러 가치(달러인덱스 기준), 10% 이상 급락해
- 美 국채가격(10년물 기준), 달러 가치보다 하락
- 세계주가지수, 안전자산 하락폭보다 높은 +13%
- 트럼프 관세 무력화, 견실했던 세계 경제 반영

Q. 트럼프 관세가 무기력과 무력화 논쟁이 동시에 일고 있는 것은 그만큼 내부적으로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 셈이지 않습니까?
- CIT, IEEPA 근거한 관세와 조치 중단 판결
- 트럼프, 취임 첫날부터 IEEPA를 들고 나와
- CIT, 과연 지금 美 경제가 비상 국면인가?
- 독재 야망인가? Red Sweep 균열의 시작
- 의회 균열, 감세법과 스테이블법 공화당 반대
- 법원 균열, 위스콘신 대법관 브래드 시멀 패배
- 정부 균열, 핵심이었던 머스크 DOGE를 떠나
- 국민 지지도 40% 붕괴, 과연 무엇을 하겠나?

Q. 중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도 트럼프 집권 1기와 달리 잘 대응했던 것도 트럼프 관세정책이 빛을 보지 못한 원인이지 않습니까?
-트럼프 관세, 각국은 냉온 전략 속 신속 대응
- 캐나다와 멕시코, 美 제외 새로운 FTA 구상
- 중국, 일본, 한국 등 동북아 3국 간 新FTA
- 영국 제외한 유럽, 함무라비 법식 대응 원칙
- dirty 15개국과 unfair 21개국, 통화절하 대응
- 가격할증 정책인 관세, 평가절하 대응하면 무력
- 달러, 인덱스 하락 속에 아시아 통화대비 강세
- 각국의 탈미·탈달러화, MAGA 더 어렵게 해

Q. 관세 무력화와 무기력 논쟁이 동시에 일어남에 따라 그 누구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고민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 트럼프 협상의 실체, “chameleon flexibility”
- chameleon flexibility, 긍정과 부정 동시 함축
- 한계 노출한 트럼프 관세, 어느 쪽으로 변할까?
- 수세에 몰린 트럼프, 더 강하게 밀어붙일까?
- “수술은 조만간 끝났다, 환자는 회복할 것이다”
- 트럼프 고민, 이번에도 실패 땐 자신의 운명은?
- 앱스타인 연루 파장, 킹 목사 파일 공개가 악수
- 외국인, 증세 추진하는 韓 ‘트럼프 실수’ 배워야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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