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감세에서 증세로 어떻게 코스피 5000? 韓, 트럼프 관세 '타코(TACO)' 실수 모르나?

중국을 비롯한 2분기 성장률이 속속 나오면서 올해 상반기에 요란했던 트럼프 관세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는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세계 경제와 무역에는 커다란 영향을 미치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서도 트럼프 관세에 따른 불획실성이 증대되긴 했지만 달러, 미국 국채와 같은 안전자산보다 주가 등 위험자산이 더 올랐다는 진단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인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오늘 미국 중시는 연일 사상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S&P와 나스닥 지수에 대한 경계감이 작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 美 증시, 너무 빠른 상승세 대한 경계감 작용
- S&P지수, 4월 중순 4982 → 7월 22일 6309
- 3개월 만에 27% 급등, 50년 만에 가장 빨라
- 2분기 테슬라와 알파벳 실적, 기다리는 장세
- 어닝 쇼크 예상되는 실적보다 가이던스 주목
- 또 다른 핵심지표인 투자계획(CAPEX)에 초점
- 다우, 트럼프 관세 무력화 논쟁 일면서 상승

Q.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가장 주력해 왔던 관세의 효과가 무력화된다면 자존심이 많이 상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세계 경제도 큰 충격을 받지는 않았지 않았습니까?
- 트럼프 관세, 스태그플레이션과 대공황 우려
- 하지만 트럼프 관세 충격, 당초 우려는 기우
- JP모간, 올해 상반기 세계 경제 2.4% 성장
- 잠재 성장률과 장기 추세선에서 벗어나지 않아
- 세계무역기구(WTO), 세계무역 무려 5.3% 증가
- 올해 전체 무역, 당초 ?0.2%에서 0.1%로 상향
- 미국 등 북미로의 무역, 트럼프 관세에도 증가
- 트럼프 관세, 무기력과 무력화 논쟁 동시 일어

Q. 트럼프 관세 정책에서 가장 주력했던 중국 경제가 가장 견실했던 것도 무력화 논쟁이 이는 가장 큰 이유이지 않습니까?
- 트럼프, 1기 실패 경험 삼아 더 강하게 추진
- 집권 1기 대중 강경정책, 오히려 경제력 축소
- 나바로·러트닉·그리어, 역대 최대 대중 강경팀
- 한국·일본·유럽 등 전통적인 동맹국까지 희생
- 하지만 중국 경제, 트럼프 보란 듯이 성장세
- 1분기 성장률 5.4%·2분기 성장률 5.2% 유지
- 실각설 나돌았던 시진핑, 기사회생 돌파구 마련
- 中 등 트럼프 관세 협상 총괄, 베선트로 넘어가

Q. 오히려 미국 경제가 관세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을 더 곤혹스럽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관세의 타국 영향, 나비 효과 vs. 잔물결 효과
- butterfly effect, 부과국보다 피해국이 큰 영향
- riffle effect, 부과국이 피해국보다 더 큰 영향
- 美 경기, 트럼프 취임 이후 예상과 달리 침체
- 작년 3Q 3.1% → 4Q 2.4% → 올해 1Q ?0.5%
- NBER 경기판단기준, 美 경기침체 국면 진입
- 2분기 성장률 속보치, 얼마나 높아지느냐 관심
- 트럼프 관세 영향 미미, 美 경기 회복국면 진입

Q. 우리도 이 시간을 통해 한번 짚어드리긴 했습니다만 트럼프 관세에 빠른 불확실성이 증대했는데도 세계 주가는 많이 올랐지 않았습니까?
- 관세 부과 따른 불확실성 증대 기간으로 집약
- WUI(World Uncertainty Index), 두 배 올라
- 불확실성 증대, 안전자산 선호 경향이 높아져
- 하지만 지난 6개월 동안 정반대 현상 나타나
- 달러 가치(달러인덱스 기준), 10% 이상 급락해
- 美 국채가격(10년물 기준), 달러 가치보다 하락
- 세계주가지수, 안전자산 하락폭보다 높은 +13%
- 트럼프 관세 무력화, 견실했던 세계 경제 반영

Q. 트럼프 관세가 무기력과 무력화 논쟁이 동시에 일고 있는 것은 그만큼 내부적으로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 셈이지 않습니까?
- CIT, IEEPA 근거한 관세와 조치 중단 판결
- 트럼프, 취임 첫날부터 IEEPA를 들고 나와
- CIT, 과연 지금 美 경제가 비상 국면인가?
- 독재 야망인가? Red Sweep 균열의 시작
- 의회 균열, 감세법과 스테이블법 공화당 반대
- 법원 균열, 위스콘신 대법관 브래드 시멀 패배
- 정부 균열, 핵심이었던 머스크 DOGE를 떠나
- 국민 지지도 40% 붕괴, 과연 무엇을 하겠나?

Q. 중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도 트럼프 집권 1기와 달리 잘 대응했던 것도 트럼프 관세정책이 빛을 보지 못한 원인이지 않습니까?
-트럼프 관세, 각국은 냉온 전략 속 신속 대응
- 캐나다와 멕시코, 美 제외 새로운 FTA 구상
- 중국, 일본, 한국 등 동북아 3국 간 新FTA
- 영국 제외한 유럽, 함무라비 법식 대응 원칙
- dirty 15개국과 unfair 21개국, 통화절하 대응
- 가격할증 정책인 관세, 평가절하 대응하면 무력
- 달러, 인덱스 하락 속에 아시아 통화대비 강세
- 각국의 탈미·탈달러화, MAGA 더 어렵게 해

Q. 관세 무력화와 무기력 논쟁이 동시에 일어남에 따라 그 누구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고민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 트럼프 협상의 실체, “chameleon flexibility”
- chameleon flexibility, 긍정과 부정 동시 함축
- 한계 노출한 트럼프 관세, 어느 쪽으로 변할까?
- 수세에 몰린 트럼프, 더 강하게 밀어붙일까?
- “수술은 조만간 끝났다, 환자는 회복할 것이다”
- 트럼프 고민, 이번에도 실패 땐 자신의 운명은?
- 앱스타인 연루 파장, 킹 목사 파일 공개가 악수
- 외국인, 증세 추진하는 韓 ‘트럼프 실수’ 배워야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