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기준선' 한미 협상 '가이드라인' 될까

미국과 유럽연합(EU)이 EU산 수입품에 15%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 합의에 근접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미국과 EU가 관세율 15%에 실제 합의를 이룬다면 전날 미국과 일본이 발표한 무역합의 수준과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3일(현지시간) 미국과 유럽연합이 15%의 관세율 적용하는 방안을 포함한 개괄적인 합의안을 놓고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도 소식통 3명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달 1일부터 EU에 부과하겠다고 12일 예고한 30% 관세를 피하기 위해 15% 수준의 관세에 양측이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뉴욕증시는 무역 협상 진전에 대한 낙관론을 반영해 S&P 500과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소식통들은 미·일 무역 협상 타결로 EU가 받는 압박이 강해지면서 무역전쟁을 피하기 위해 미국의 높은 관세율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전망을 제기하고 있다. 일본에 이어 EU도 자동차 관세율이 15%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 관세율이 자동차에 관한 한 '노멀'이 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EU는 협상 기한인 내달 1일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것에 대비해 최고 관세율 30%, 총 930억 유로(약 150조5천억원) 규모의 보복 관세 패키지를 계속 준비할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이는 앞서 철강·알루미늄 관세와 자동차·상호관세에 대한 대응 조치로 각각 준비한 항공기와 자동차, 버번위스키 등 보복 관세 패키지를 합친 것으로 EU는 24일 '보복 관세안'을 회원국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다만 협상이 노 딜로 끝날 경우 미국이 내달부터 예고대로 상호관세를 부과할 경우에만 보복 조치를 발동할 계획이다.
아직 협상을 타결하지 못한 한국에도 똑같이 15%의 관세율이 적용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한편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2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간 '2+2 통상협상'이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미국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으로 취소됐다. 미국과의 협상 연기로 더욱 긴박해진 우리 정부는 조속한 시일내 개최할 것을 제의한 상황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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