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조세제도 개편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25일 밝혔다.
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전담기구로 조세제도 개편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며 "활동 목표는 세수 파탄 문제를 해결하는 조세의 정상화에 있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조세 정의 실현은 혁신 성장과 투자 지원, 내수 확대, 경제 성장의 선순환 효과를 만드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별위원회 설치 배경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세수 파탄 때문"이라며 "아끼고 줄인다고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근본 해법은 비뚤어진 조세의 기틀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의 직후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기획재정부의) 세제 개편은 내년도 세출과 관련된 예산안과 함께 통과돼야 하는 사안인 만큼 당이 적극적으로 의견 수렴하는 등 여러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특위에선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인세 인상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경우 여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증시 부양책으로 법안을 발의했지만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부자 감세'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날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신준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세제 개편으로 기업의 배당이 반드시 늘어난다고 볼 수 없지만, 배당이 늘어난다고 해도 개미 투자자들은 겨우 몇천원의 이익을 보는 데 반해 극소수의 재벌들은 수십 억 원의 이익을 보게 된다면 과연 공평하다고 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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