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막판 타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내달 1일 미국이 예고한 25% 상호관세 부과가 현실화하면 한국 제조업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는 일본보다 높은 관세율 부과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협상 시한과 미국 측 일정의 제약으로 쉽지 않은 국면에 놓였다. 대미 관세 협상에 실패하면 한국 경제가 회복 불가능한 구조적인 국내총생산(GDP) 손실을 겪을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온다.
27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미국을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24일 워싱턴DC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잇달아 만났다. 전날에는 러트닉 장관과 뉴욕에서 다시 협상을 이어갔다.
지난 25일 예정됐다가 연기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간 통상협의도 이번 주 열린다.
이번 막판 대미 통상협상에선 경쟁력이 높은 한국의 조선업이 관세협상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선산업 역량 강화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간 강조해 온 과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미국 조선업 재건을 도모하고 중국의 해양 패권을 저지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다만 가장 큰 난관은 빠듯한 시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7일 스코틀랜드에서 유럽연합과 관세 협상을 한다. 28∼29일 스웨덴에서는 베선트 장관 등 미 무역 협상 주요 장관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중국과 고위급 무역 회담이 예정돼있다.
이제 미국 측과 대면 협상이 가능한 날은 실질적으로 30∼31일 이틀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일본이 5,500억달러 투자를 약속하며 관세율을 낮춘 것과 달리, 한국은 그 규모와 협상력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였다. 한국이 준비한 투자 규모는 1,000억달러+α 수준으로 전해진다. 미국이 대면 협상 연기를 통해 사실상 '투자금 더 내라'는 신호를 보냈다는 해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도 일본처럼 돈 내고 관세 낮출 수 있다"고 했다. 한국 정부는 자동차·반도체 등 주력 제조업 협력 강화와 조선업 경쟁력을 통한 관세 협상 카드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다만 대규모 투자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중소기업 피해와 민감 품목 희생 최소화 역시 지상과제로 떠올랐다.
전문가들은 25% 상호관세 현실화 시 한국 제조업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이미 미국 수입 자동차 관세 영향 등으로 국내 완성차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급감했다. 상호관세 영향은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에 더 크게 나타난다. 대기업은 현지생산 등 적응 여력이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관세 부담에 견디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만약 대미 관세 협상에 실패한다면, 한국은 회복 불가능한 구조적 국내총생산(GDP) 손실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KIEP는 "미국 관세 정책이 그대로 시행되면, 실질 GDP가 0.3~0.4% 감소할 수 있다. 최대 GDP 0.4% 수준의 '회복 불가능한 손실'을 감내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일본 관세율 하락까지 고려하면 충격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은 상호관세가 15%로 낮아진다면 경제성장률 하락은 크지 않겠지만, 25%로 확정시 0%대 성장률에서 추가 하락도 불가피하다는 분석 결과도 내놨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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