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2년 건강보험 보험료율이 현재의 3.5배,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율은 무려 15배까지 가파르게 상승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27일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의뢰로 작성한 '초고령사회 대응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에서 이같은 전망이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 인구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 진료비 부담이 급증하면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진료비 비중이 2023년 44.1%에서 2050년에는 70.2%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연구진은 2023년부터 2072년까지 보험료율을 경제활동 인구 증가율, 요양급여비 상승률 등을 감안해 3가지 시나리오로 추정했다. 1인당 요양급여비 상승률, 경제활동인구 증가율, 납부자 연소득 증가율 등을 현실적으로 가정해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된 시나리오에서 셋 중 가장 가파른 건보료율 상승이 전망됐다.
현재 7.09%인 건보료율이 2035년 10.04%, 2050년 15.81%, 2072년에는 25.09%에 이른다고 내다봤다. 2035년부터 법정 상한선(8%)을 넘는 인상이 불가피하며, 2072년에는 월 소득의 4분의1 가까이를 건강보험료로 내야 하는 셈이다.
본인 부담금을 제외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요양급여비도 2023년 83조원에서 2035년 167조원, 2050년엔 352조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의료뿐 아니라 돌봄 수요 증가로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담은 급격하게 늘어난다. 현재 건보료율의 12.95% 수준인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35년 1.95%, 2050년 5.84%, 2072년 13.97%로 뛸 것으로 보인다.
장기요양 등급자 수도 2023년 100만 명(전체 65세 이상 대비 7.14%)에서 2050년 304만 명(13.7%), 2072년 326만 명(16.4%)으로 증가한다.
연구진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지속가능성 확보가 시급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사회보장제도의 기능 약화와 함께 초고령사회 노인의 삶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이를 위해 지출 효율화, 노인연령 기준 상향, 돌봄서비스 공급 확대, 인력 확충과 기술 혁신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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