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사망사고 다섯 번…이 대통령 "포스코이앤씨, 미필적 고의 살인"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연달아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저지른 셈이라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포스코이앤씨라는 회사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며 "올해만 다섯 번째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돈 벌자고 간 직장이 전쟁터가 된 것 아닌가. 어떻게 동일한 사업장에서 올해만 다섯 명이 일하다 죽을 수 있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 어떤 사업자를 위해 일을 하다 죽는 것, 그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건지 사람 목숨을 사람 목숨으로 여기지 않고 작업 도구로 여기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나와 내 가족이 귀한 것처럼 일하는 노동자들도 누군가의 가장이고 누군가의 가족이고 누군가의 남편이고 아내이고 그렇다"며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인데,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아주 심하게 이야기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며 "죽어도 할 수 없다, 죽어도 어쩔 수 없다 이런 결과가 아닌가 싶어 정말 참담하다"고 전했다.

이어 "연간 천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일하다 죽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대한민국이 명색이 10대 경제 강국에 5대 군사 강국, 문화강국이고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민주국가인데 일하다 죽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청, 하청 관계와 관련해서는 "하청의 하청, 하청의 하청의 하청, 네 번 다섯 번씩 하청이 되면서 원도급 금액의 절반 정도로 실제 공사가 이뤄지니 안전시설이나 조치를 할 수가 없다"며 "법으로 금지된 건데 방치돼 있고, 포스코 이앤씨 같은 데서 일 년에 다섯 번씩 산재 사고가 나는 것도 그런 것과 관련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전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해야 할 의무지 비용으로 생각해서 아껴야겠다 생각하면 안 된다"며 "돈보다 생명이 귀중하다는 생각을 모든 사회 영역에서 모두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후진적인 산업재해를 영구적으로 추방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조만간 포스코이앤씨를 가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