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수단으로 ‘서울주택진흥기금’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 연간 2,000억원씩 적립해 10년 동안 2조원의 재원을 확보해 기존 공급과 별개로 연간 2,500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1일 서울 서소문청사에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열고 기금 도입 배경과 운용 방향, 민간 참여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6월 오세훈 시장의 오스트리아 빈 방문과 7월 기금 도입 계획 발표에 이은 후속 조치다. 오 시장은 “서울도 이제 규제완화에만 의존하지 않고,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재정지원에 나서야 한다”며 “민간의 토지 매입부터 공사비, 임대 운영까지 전방위적으로 기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빈은 전체 주택의 약 40%가 공공임대주택이며, 대부분은 독립 재정구조를 갖춘 ‘빈 기금(Wiener Wohnbauinitiative)’의 지원을 받아 장기 임대로 공급된다. 서울시는 이 모델을 벤치마킹해 토지 확보부터 건설, 운영에 이르는 전 주기에 걸친 전략적 금융지원을 제공하는 구조를 구상 중이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 주택진흥기금: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새로운 길’을 주제로 부동산·금융 전문가, 민간사업자, 시의회 관계자 등이 참여해 기금 운용의 실효성과 제도 설계 방향을 논의했다.
정종대 서울시 부동산정책개발센터장은 발제에서 “서울형 기금은 단순한 융자를 넘어, 토지확보와 건설자금, 임대 운영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모델”이라며 “공공성과 공급확대를 함께 달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김성환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사비 급등과 금리 변동, 경기 불확실성 등으로 민간사업자의 리스크가 커진 상황에서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제도적 안전장치로서 기금의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주화 리얼티메이트 대표는 청년안심주택 사업 추진 경험을 공유하며 “공사비 융자만으로는 공급이 어렵고, 초기 토지확보 단계부터 기금이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정토론에서는 한국부동산원, SH공사,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미글로벌, 이지스자산운용, 미래에셋증권 등 공공·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시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제언을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서울형 주택진흥기금'의 구체적인 설치 및 운용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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