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하긴 일러"…美 '비관세' 불씨 여전

한국 정부가 4,500억 달러 규모 투자·구매 패키지를 내세워 한미 관세 협상의 극적인 타결을 이뤘으나, 합의가 '프레임워크' 성격이 강해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30일(현지시간) 타결된 한미 양국 무역 합의는 한국이 미국에 총 4천500억달러의 투자(총 3천500억 달러)·구매(1천억달러) 패키지를 제공하는 대신 미국은 8월 1일부터 부과하려던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이미 부과 중인 25% 자동차 관세는 15%로 낮추는 내용이 핵심이다.

다만 농산물 및 디지털 등 비관세 장벽 문제는 모호한 채로 남겨두고, 투자·구매와 관세 인하를 맞바꾸는 개괄적 합의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미국 측이 조만간 열릴 예정인 한미 정상회담을 포함해 이번 합의 이행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이나 여타 다른 경로를 통해서 '비관세 장벽' 문제 해소를 요구해올 가능성이 여전히 큰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트루스에 "한국은 미국에 완전히 무역을 열기로 동의했다. 자동차, 트럭, 농산물 등 미국산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주장했고,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한국이 자동차와 쌀 등 미국산 제품에 대해 역사적 개방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우리 정부 주요 인사들은 쌀을 포함한 농산물 분야에서 어떤 합의도 없었다고 일관되게 밝혔다.

한국 정부는 미국 측 주장을 정치적 수사로 해석하며, 농업 시장 추가 개방 등 핵심 비관세 이슈에서 미국의 압박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만반의 준비를 다지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는 "사람들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는 만큼, 구체 전략 수립과 세부 협상에 능동 대응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위기를 넘겼지만 앞으로 언제 압박이 들어올지 안심할 수 없다"며 "국내 제도 정비를 통해 적극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이나 구글 정밀지도 반출 허용 문제 등 비관세 장벽 관련 민감한 사안들이 산적해 있어 추가 갈등 가능성도 크다. 한 통상 소식통은 "이번 합의로 미국이 비관세 장벽 문제를 해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여당이 이를 잘못 해석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사진=백악관 엑스 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