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렉카 떨고 있니"…'특단 조치'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퍼지는 가짜뉴스 근절 대책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가 6월 19일 열린 제26차 국무회의 속기록을 공개한 내용에 이같은 부분이 담겼다.


당시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가짜뉴스로 돈을 버는 일이 너무 많다"며 "돈을 벌고자 불법을 자행하는 일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가짜뉴스를 뿌리는 유튜버들을 어떻게 할지 법무부에서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영리를 위해 법을 어기는 행위를 제재할 때는 형사 처벌로는 안 된다. 이는 검찰권 남용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며 "제일 좋은 것은 징벌 배상(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도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공공택지 주택 공급 시스템 근본을 바꿔보면 어떻겠느냐"고 국토교통부를 향해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벌떼 입찰을 시키고 로또 분양을 하는 등 현재의 시스템은 문제가 많다"며 "공급 가격과 시장 가격의 차이가 크다 보니 엉터리 가짜 건설회사가 잔뜩 참여해 입찰 경쟁률만 몇백대 일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로또 분양의 경우 실제 시세와 크게 차이가 발생해 주변 집값을 폭등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했다.

현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한 택지에 민간기업이 주택을 지어 분양하는데 민간에 이익이 지나치게 돌아가도록 설계된 것은 물론 집값 안정화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게 이 대통령의 인식이다.

이 대통령은 "(LH가) 택지를 조성한 뒤 일정한 이익을 붙여서 민간에 파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고 LH를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영역에서 개발 이익 상당 부분을 환수하는 방법을 찾으면 시장에서 난리 나는 것은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시스템 개선을 재차 주문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