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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대주주 '논란'…정청래 "곧 입장 정리"

김보선 기자

입력 2025-08-04 10:26   수정 2025-08-04 10:37

與 내부서도 '자성' 목소리 봇물
野 "반시장적 정책 '양두구육'"


더불어민주당 신임 정청래 대표가 논쟁이 뜨거운 '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입장을 정리해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4일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임 한정애 정책위의장에게 "오늘 중으로 A안 B안을 작성해 보고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의원들에게는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에 시장이 충격을 받으면서,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신임 당 대표가 밝힌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앞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10억원 대주주 기준을 검토하겠다"며 진화에 나선 바 있다.

이소영 의원도 "서울 아파트 한 채 가격도 안 되는 주식 10억원어치를 가지고 있다고 '대주주가 내는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게 과연 상식적인가"라고 꼬집었고, 이언주 최고위원도 "주주 기준 조정 등 세제개편안이 코스피5000 신바람 랠리에 찬물을 끼얹은 것만은 분명하다"고 했다.

야당도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 올리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세제개편안 발표 다음 날 코스피 시총 100조원이 증발했다"며 "이재명표 세금 폭탄이 주식시장을 정면으로 강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위원장은 "앞에서는 코스피 5000시대를 약속하면서 뒤에서는 1500만명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기만적인 정책에 국민적 분노가 겉잡을 수 없이 커졌다"고 꼬집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코스피 5000을 외치며 반(反)시장적 정책을 내놓는 것은 양의 머리를 걸고 개고기를 파는 양두구육이고, 세제 관련 논란을 마치 진성준 민주당 의원의 개인 의견으로 덮으려는 태도는 토사구팽"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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