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경제력을 지렛대 삼아 다른 나라가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게 만들면서 관세 정책이 일종의 '수금 활동'으로 변질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4일(현지시간)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장 개방과 무역 적자 감소에 그치지 않고, 상대국에 대미 투자 약속의 형태로 돈을 내거나 천문학적인 관세를 맞으라고 사실상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특히 한국, 일본, 유럽연합(EU)과의 협상을 그 예시로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국 정부 협상단과의 면담을 예고하면서, "한국에 25% 관세를 적용하고 있지만 (한국은) 관세를 낮추기 위한 제안을 해 온 상태다. 나는 그 제안이 무엇인지 듣는 데 관심이 많다"고 자신의 SNS를 통해 직접 밝혔다.
이후 면담이 이뤄졌고 직후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춘 바 있다. 한국이 미국에 3천500억 달러(약 487조원)를 투자하고 1천억 달러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를 구매하는 조건이었다.
이에 앞서 일본도 5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했으며, EU도 유럽 기업들이 최소 6천억 달러를 투자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우익 성향 카토연구소의 스콧 린시컴 부소장은 "이건 의심할 여지 없이 일종의 글로벌 강탈(shakedown)"이라면서 "트럼프가 그럴 의향이 없는 국가들에 이런 조건을 사실상 강제하기 위해 관세 정책을 활용한다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 교수인 대니얼 에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부동산 개발업자와 사업가 시절에 답습한 협상 전략을 무역 협상에 활용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에임스 교수는 "나르시시스트와 협상할 때는 그들이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게 만들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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