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치적인 이유로 고객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대출 기관에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곧 서명할 예정이라는 외신의 보도가 나왔다.
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해당 법안 초안을 인용해 이번 행정명령은 규제 당국에 금융기관의 신용기회균등법(ECOA), 반독점법, 소비자금융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이 골자라고 보도했다.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벌금이나 기타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 또 규제 당국에 은행의 잠재적 위반 사항을 법무장관에게 회부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미 법무부는 '허용할 수 없는 요인'을 근거로 고객의 신용 또는 다른 서비스 이용을 거부한 은행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버지니아주에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다고 밝힌 바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에 이르면 이번 주 서명할 예정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은행이 보수주의자들이나 가상화폐 기업을 차별한다는 주장에 따라 은행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WSJ은 분석했다.
미국의 보수진영은 시중 은행들이 정치적 또는 종교적 이유로 서비스를 거부한다고 비난해왔다. 또 가상화폐 기업들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은행 서비스로부터 배제당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2기 취임 직후인 지난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 화상으로 연설하며 보수주의자들에게 은행 서비스를 제한하지 말라고 촉구한 바 있다.
그는 당시 패널로 참석했던 투자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BOA)의 브라이언 모이니핸 최고경영자(CEO)에게 "당신과 제이미(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CEO)는 모두 여러분의 은행을 보수주의자에게도 개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보수층에서는 은행이 자신들과 비즈니스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있다"며 "여러분(은행)이 하는 일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은행들은 자금세탁 방지법 등으로부터 기인한 법적·재정적 위험을 고려한 것이며, 규제로 인한 압력 때문에 가상화폐 산업으로부터 거리를 둔 것이라고 반박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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