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vs"꼬리자르기"…'차명 거래 의혹' 후폭풍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사임한 이춘석 의원 후임으로 추미애 의원을 내정하자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탈당 하루 만에 최고 수위 징계라는 초강수를 통해 성난 주식 투자자의 여론 악화를 막는 동시에 추 의원을 지명하면서 절대 자리를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추 의원이 법사위원장에 내정된 데 즉각 반발에 나서는 등 법사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다시 격화될 모양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 송구스럽고 몸 둘 바를 모르겠다"며 이 의원에 대해 제명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 탈당만으로는 사태 종결에 이를 수 없다는 당의 판단이 제명 결정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 방안을 담은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주식 투자자들의 불만이 고조된 상황에서 주식 차명거래 같은 이슈는 여론 악화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의원이 내려놓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에 곧바로 6선의 추미애 의원을 내정한 것도 의혹을 서둘러 진화하고 국정 초반 검찰개혁 등 각종 입법에 불똥이 튀는 것을 신속히 차단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 대표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선언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기조대로 앞으로 유사한 일이 발생하면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돌려줘야 한다며 정치적 책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민주당은 이춘석 위원장의 탈당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하고 추미애 법사위원장 카드로 자신들만을 위한 '맘대로 독재국가'의 최전선을 구축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보여준 행태는 한마디로 무소불위 여당 맘대로였다"며 "민주당이 일말의 반성을 한다면 당연히 법사위원장 자리를 의회민주주의의 오랜 전통에 따라 국민의힘에 돌려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민주당 법사위원장이 대형 사고를 쳤으면 의석 앞세워 탈취해 간 그 자리는 야당에 돌려줘야 마땅하다"며 "추 의원도 그동안 사고 많이 치신 분인데 민주당도 인물이 참 없나보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여야 쟁점 법안 수정 논의를 위한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탈당과 같은 꼬리자르기로 덮을 수 없다"며 "경제계의 목소리를 들어 노동법과 상법 개정안의 수정안을 제시한다면 적극 협조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의원 사건을 주식 관련 범죄를 전담하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에 배당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