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한국판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논의..자사주 소각 의무화 영향은

● 핵심 포인트
-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한국판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공약했으며,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하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 디스커버리 제도는 소송이 개시되면 소송을 건 주주와 기업이 동시에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 제도로, 국내에서는 일반 주주가 소송 입증 책임을 가지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
- 미국 등 선진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