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회복""사회 통합 저해"…조국 사면에 '정면충돌'

광복절 특별사면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이 포함된 것을 두고 여야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11일 정부는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조 전 대표를 포함한 83만6천687명에 대해 15일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사면 유형은 일반형사범 1천920명, 정치인 및 주요 공직자 27명, 경제인 16명, 노조원·노점상·농민 184명 등이다.

조 전 대표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윤건영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여권 인사들도 대거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야권에서는 홍문종·정찬민 전 의원 등이 명단에 포함됐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공개적으로 환영·지지의 입장을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최악의 정치'라며 정면충돌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조 전 대표가) 정치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로 큰 시련과 고통을 감당해야 했다"며 "정치 검찰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과 함께 정치 검찰 피해자의 명예도 되찾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강득구 의원은 "조국 전 의원 사면은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상징성이 있고, 국민통합의 의미도 있다"며 "담대하고 시대정신을 읽는 통찰력까지 대통령의 지도자 면모를 다시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이번 사면으로 내란청산과 검찰개혁 등 강력한 동력이 생겼다고 했다고 전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권한대행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빛의 혁명으로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했기에 가능했다"며 "5당이 약속한 검찰·감사원·언론 개혁 등 5대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조 전 대표 사면 여파로 중도층 지지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범여권인 정의당은 이날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이 확정되기에 앞서 권영국 대표 명의로 성명을 내고 "입시 비리가 가져온 사회적 파장, 관련된 일련의 사태에 대한 사과나 인정이 없는 상황인 점을 고려할 때 국민적 공감대가 낮다"고 지적했다. '공정'과 '책임'이라는 우리 사회 최후의 기준을 무너뜨리고 사회 통합을 오히려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야권인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온 국민이 함께 기뻐하고 기념해야 할 광복 80주년에 의미가 퇴색한 최악의 정치 사면을 한 것에 대해 규탄한다"며 "결국 정권 교체 포상용 사면권 집행"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도 비판에 가세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국민을 무시한 조국 사면은 이재명 정권 몰락의 서막이 될 것"이라며 "조국이 나라를 구했나, 사람을 살렸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동혁 후보도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과 윤미향을 사면한 것은 8·15 광복절을 '민족 정의의 장례식'으로 만든 처사"라고 지적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기어코 대통령이 광복절에 국민 가슴에 비수를 꽂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국민통합이 아니라 '내 사람, 내 편'이었다"며 "윤미향은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빼돌린 파렴치범이다. 이런 자를 광복절 특사로 내보내는 것은 국격을 시궁창에 처박는 만행"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