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테라폼랩스 설립자가 스테이블코인 '테라USD'(이하 테라) 발행과 관련한 사기 등 혐의로 미국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가운데 최근 입장을 바꿔 유죄를 인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11일(현지시간) 권씨 재판 관련 결정문에서 권씨가 유무죄 답변을 변경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12일 오전 법정에서 긴급 협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뉴욕 남부연방지검은 권씨가 지난 2023년 3월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직후 권씨를 증권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상품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총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작년 말 몬테네그로로부터 권씨의 신병을 인도받은 후 검찰은 자금세탁 공모 혐의도 추가했다. 이 혐의들 모두가 유죄로 인정되면 권씨는 최대 130년형에 처할 수 있다.
권씨는 지난 1월 초 판사가 유죄 여부를 묻는 기소인부 심리에 출석해 자신이 받는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라고 주장했다.
권씨가 '플리 바겐'(유죄인정 조건의 형량 경감 또는 조정) 합의 조건을 받아들여 유죄를 인정하고 판사가 이를 승인한다면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유무죄 심리 절차가 종료된다. 이어 곧바로 형량 선고 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권씨 사건 본 재판은 이례적으로 긴 재판 전 절차를 거친 뒤 내년 2월에야 개시될 예정이었다.
검찰이 지난 1월 첫 재판 전 협의에서 방대한 증거자료와 암호화된 데이터 해독, 권씨 등이 작성한 한국어 통신자료 번역 필요성 등을 이유로 증거공개 요구절차(Discovery)까지 충분한 일정을 달라고 요청해 판사가 이를 수용했다.
친(親) 가상화폐 정책을 펼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출범에 권씨 재판도 영향을 받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권씨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면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도 나온다.
실제로 최근 가상화폐 업계에 대한 규제기관들의 태도는 친화적으로 바뀌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가상화폐 리플(XRP)을 발행하는 리플랩스가 증권법을 위반했다며 오랜 기간 법적 분쟁을 벌여오다가 최근 입장을 바꿔 소송을 취하했다.
미 의회가 지난달 스테이블 코인의 규제 틀을 마련하는 '지니어스법'(Genius Act)을 통과시킨 것도 권씨 측에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엥겔마이어 판사는 지난 6월 재판 전 협의에서 당시 의회 계류 중이던 지니어스법이 권씨 재판에 영향을 미치냐고 보는지 피고인 측에 질의했고, 권씨 측 변호사는 "당연히 영향이 있다"고 답했다.
제이 클레이턴 전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뉴욕 남부연방지검장으로 취임하면서 검찰 지휘부도 트럼프 행정부 인사로 바뀌었다.
권씨 사건 수사에 참여하고 이후 공소 유지에서 핵심 역할을 맡았던 연방검사 1명이 지난 5월 검찰을 떠나 로펌에 합류하기도 했다.
권씨가 내년 이후에야 결론이 나올 정식 재판 절차를 포기하고 갑자기 유죄 인정으로 입장을 바꾼 것은 그가 사면을 노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더 힘을 싣게 한다.
권씨 측은 당초 오는 12일까지 지니어스법의 재판 영향 등 재판 전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담은 재판 전 요청서(motion)를 제출할 예정이었다.
테라폼랩스는 스테이블코인 테라를 발행하며 '테라 프로토콜'이라는 알고리즘을 통해 미화 1달러에 연동하도록 설계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달러화 연동이 깨져 전세계 수많은 투자자 피해를 입었다.
미 검찰은 테라폼랩스가 테라 가격을 인위적으로 부양하기 위해 투자회사가 테라를 몰래 사들이도록 계약을 맺기도 했다며 권씨에게 시세조종 공모 혐의도 적용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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