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작전
[앵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이번엔 반드시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뜯어 고치겠다", 이재명 대통령의 오늘 국무회의 발언입니다. 필요하면 관련 법 개정도 불사하겠다며, 사실상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겁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는 1만명당 39명. OECD 평균인 1만명당 29명을 크게 웃도는 실정입니다.
하루에 2명이 산재 사고로 사망하는 것으로, 우리나라가 아무리 산업 현장이 많은 제조업과 건설업으로 먹고산다고 해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 정부는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2030년까지 OECD 평균 수준까지 끌어내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자세한 내용 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오성 기자! 이 대통령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반복 발생하는 것을 두고 또 다시 강경한 메시지를 내놨죠?
[기자]
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관련 법을 개정해서라도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반드시 벗어나도록 해야겠다"며 산재 근절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발언 들어보시죠.
[이재명 : 해결책은 그런 것 같아요. 뒤집어서 노동을 하는 데에서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안전 조치를 안 하는 것은 바보짓이라는 생각이 들게 하면 되는 거죠. 그게 더 손해가 되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날 구체적인 산재 근절 방안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지난 6월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문제를 공식 석상에서 언급한 것은 벌써 10번째입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는 기업 문화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SPC 경기 시흥공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 점검에 나섰고, 휴가 중이던 지난 6일에는 잇따른 산재 사고를 낸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정부 차원의 제재 방안을 모두 검토해 보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첫 한미 정상회담 일정도 확정됐죠. 이번 회담에서 어떤 논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까?
[기자]
네 이 대통령은 오는 25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24일부터 사흘간 미국을 방문합니다.
이번 방미 일정은 트럼프 대통령 초청으로 성사됐으며 공식 실무 방문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미국 방문으로 정상회담에선 한미 동맹 현대화와 경제 협력 확대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앞선 관세협상 결과로 미국은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10%p 낮췄습니다.
이에 대한 대가로 우리는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펀드와 1,000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 수입을 약속했습니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가운데 1,500억 달러 규모로 추진되는 미국 조선업 재건 사업인 마스가 프로젝트가 어떤 형태로 추진될 지 관심이 높습니다.
또 조선 이외에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에 2천억 달러를 투자하는 범용 투자 패키지에 대해서는 양국 간 이견이 남아 이를 조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농산물과 온라인 플랫폼법 등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도 한미 간 추가 시장 개방 문제를 놓고 인식 차가 있어 미국 측 공세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도 관심입니다.
[앵커]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를 둘러싼 논란도 여전합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여전히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라고요?
[기자]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브리핑에서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당정의 조율을 더 지켜보겠다는 대통령실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달 양도세 부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내놓았고,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50억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이후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이 여당안에 맞춰 양도세 기준을 50억 원으로 되돌릴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는데, 대통령실이 이런 관측에 선을 그은 겁니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역시 바뀐 바 없다고 설명하는 것으로 안다"며 "대통령실도 시장 상황을 살피면서 당정의 조율과정을 지켜보겠다는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경제TV 유오성입니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이번엔 반드시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뜯어 고치겠다", 이재명 대통령의 오늘 국무회의 발언입니다. 필요하면 관련 법 개정도 불사하겠다며, 사실상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겁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는 1만명당 39명. OECD 평균인 1만명당 29명을 크게 웃도는 실정입니다.
하루에 2명이 산재 사고로 사망하는 것으로, 우리나라가 아무리 산업 현장이 많은 제조업과 건설업으로 먹고산다고 해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 정부는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2030년까지 OECD 평균 수준까지 끌어내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자세한 내용 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오성 기자! 이 대통령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반복 발생하는 것을 두고 또 다시 강경한 메시지를 내놨죠?
[기자]
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관련 법을 개정해서라도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반드시 벗어나도록 해야겠다"며 산재 근절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발언 들어보시죠.
[이재명 : 해결책은 그런 것 같아요. 뒤집어서 노동을 하는 데에서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안전 조치를 안 하는 것은 바보짓이라는 생각이 들게 하면 되는 거죠. 그게 더 손해가 되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날 구체적인 산재 근절 방안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지난 6월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문제를 공식 석상에서 언급한 것은 벌써 10번째입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는 기업 문화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SPC 경기 시흥공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 점검에 나섰고, 휴가 중이던 지난 6일에는 잇따른 산재 사고를 낸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정부 차원의 제재 방안을 모두 검토해 보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첫 한미 정상회담 일정도 확정됐죠. 이번 회담에서 어떤 논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까?
[기자]
네 이 대통령은 오는 25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24일부터 사흘간 미국을 방문합니다.
이번 방미 일정은 트럼프 대통령 초청으로 성사됐으며 공식 실무 방문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미국 방문으로 정상회담에선 한미 동맹 현대화와 경제 협력 확대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앞선 관세협상 결과로 미국은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10%p 낮췄습니다.
이에 대한 대가로 우리는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펀드와 1,000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 수입을 약속했습니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가운데 1,500억 달러 규모로 추진되는 미국 조선업 재건 사업인 마스가 프로젝트가 어떤 형태로 추진될 지 관심이 높습니다.
또 조선 이외에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에 2천억 달러를 투자하는 범용 투자 패키지에 대해서는 양국 간 이견이 남아 이를 조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농산물과 온라인 플랫폼법 등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도 한미 간 추가 시장 개방 문제를 놓고 인식 차가 있어 미국 측 공세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도 관심입니다.
[앵커]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를 둘러싼 논란도 여전합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여전히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라고요?
[기자]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브리핑에서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당정의 조율을 더 지켜보겠다는 대통령실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달 양도세 부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내놓았고,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50억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이후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이 여당안에 맞춰 양도세 기준을 50억 원으로 되돌릴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는데, 대통령실이 이런 관측에 선을 그은 겁니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역시 바뀐 바 없다고 설명하는 것으로 안다"며 "대통령실도 시장 상황을 살피면서 당정의 조율과정을 지켜보겠다는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경제TV 유오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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