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33) 테라폼랩스 설립자가 스테이블코인 '테라USD'(이하 테라) 발행과 관련한 사기 등 혐의로 미국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가운데 입장을 바꿔 유죄를 인정하고 최고 형량을 대폭 낮추는 데 합의했다.
미국에서 형기를 채우고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도 생겼다.
권씨는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사기 공모,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플리 바겐'(유죄인정 조건의 형량 경감 또는 조정) 합의에 따라 검찰은 권씨를 상대로 1천900만 달러(약 265억원)와 그 외 다른 일부 재산을 환수하기로 했다.
앞서 권씨와 테라폼랩스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44억7천만 달러(약 6조2천억원) 규모의 환수금 및 벌금 납부에 합의한 바 있다.
권씨가 유죄를 인정한 사기 공모(5년) 및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20년) 죄의 합산 최대 형량은 총 25년형이다.
그러나 검찰은 유죄 인정 합의에 따라 추가 기소 없이 권씨에게 최대 12년 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또한 최종 형량의 절반을 복역하고 플리 바겐 조건을 준수한다면 권씨가 국제수감자이송(international prisoner transfer) 프로그램을 신청해도 미 법무부가 이를 반대하지 않기로 했다.
권씨가 한국행을 신청할 경우 형기 절반을 한국에서 보낼 수 있다는 의미다.
권씨는 미국 내 형사재판과 별개로 한국에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되어 있다.
테라폼랩스는 스테이블코인 테라를 발행하면서 '테라 프로토콜'이라는 알고리즘으로 미화 1달러에 연동하도록 설계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테라폼랩스와 계약한 트레이딩회사가 개입해 인위적으로 테라 가격을 부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테라는 달러화와의 연동이 깨져 수많은 투자자들의 피해를 유발했다.
권씨는 이날 미결수임을 나타내는 노란색 반소매 수의를 입고 양손엔 수갑, 몸에는 포승줄이 묶인 채 호송인 2명과 함께 법정에 출두했다.
권씨 사건에 대한 미디어의 관심이 높아 방청석엔 현지 외신기자 등 10여명이 자리했다.
담당판사인 폴 엥겔마이어 연방판사는 유죄 인정 합의 과정에서 강압이 있었는지, 유죄 인정 결과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는지 등을 권씨에게 물었다. 권씨는 대부분 질의에서 망설임 없이 답했고 유죄 인정의 의미를 잘 알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권씨는 이날 미리 준비한 법정 진술에서 "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고의로 사기를 저지르기로 합의했고, 실제로 내 회사인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암호화폐 구매자들을 속였다"라고 말했다.
이어 "(1달러) 연동 회복 과정에서 트레이딩 회사의 역할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왜 연동이 회복됐는지에 대해 거짓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설명을 했다"며 "내 행위에 사죄하고 싶다. 나는 내 행위에 완전한 책임을 진다"라고 말했다.
권씨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11일 열린다. 최종 형량은 판사가 결정한다. 판사 재량에 따라 최종 형량이 검찰 구형량인 12년형보다 높아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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