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대마초 등 마약 규제 완화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리화나(대마초)에 대한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11일 "대마초에 대한 규제 등급 재분류를 검토하고 있다"며 "향후 몇 주 안에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의 게시물을 통해 대마초의 의학적 용도와 분류를 3등급으로 낮추는 것의 이점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연방 정부는 1970년부터 대마초를 매우 위험하고 중독성이 있으며 의학적 용도가 없는 것으로 정의되는 1등급 약물로 분류해왔다. 이에 따라 대마초는 의학적 용도로 허용되지 않고 남용 가능성이 높은 물질로 정의되는 1등급 규제 물질로 분류되어 관리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미국 마약단속국(DEA)은 대마초를 케타민, 테스토스테론과 같은 약물을 포함하는 3등급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당시 바이든 행정부는 대마초를 일부 의학적 이점이 있음을 인정하는 3등급으로 분류할 것을 논의했지만 최종 통과되지 못했다.

미국에서 1등급 물질은 주 법에 따라 매우 많은 규정과 제한을 부과된다. 해당 약물 연구에 관심이 있는 과학자들은 DEA에 등록한 뒤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주 및 연방 허가를 받아야한다.

이번 대마초 재분류에 대한 논의는 미국 정책 변경에서 중요한 첫 단계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마초를 합법화하거나 비범죄화하지는 않지만 연구 장벽을 완화하고 세금 부담을 70%이상 줄여 합법 사업의 수익성을 높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마 식물에서 발견되는 자연 발생 칸나비디올(CBD)은 스트레스 완화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지면서, 최근 전세계적으로 식품, 음료, 식품첨가물로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 현재 한국은 마약류관리법에 근거해 대마의 수출입, 제조, 매매 등을 규제하고 있어 산업적 활용이 제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