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적 과제 이행 위한 '국가미래전략위원회' 구성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 없이 출범한 지 70일 만에 이재명 정부가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를 13일 공개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직후인 지난 6월 11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강조한 '코스피 5000 시대 도약'도 중점 전략과제에 포함됐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어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는 새 정부의 개혁 의지를 담은 국정과제가 빼곡하게 담겼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계획은 국가 비전, 3대 국정 원칙, 5대 국정 목표, 123대 국정과제 등으로 순차 구조화됐다.
새 정부 국정운영의 지향점인 국가 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정해졌다. 3대 국정 원칙은 ▲ 경청과 통합 ▲ 공정과 신뢰 ▲ 실용과 성과다.
5대 국정 목표는 ▲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 ▲ 기본이 튼튼한 사회 ▲ 국익 중심 외교·안보로 짜였으며, 그 아래 23대 추진전략과 123대 국정과제가 놓였다.
이와 별도로 국정기획위는 '12대 중점 전략과제'도 설정했다.
국민적 관심이 높고 성과 체감효과가 큰 핵심 과제를 정책 수요자의 관점에서 재구조화한 것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정책 자원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라는 것이 국정기획위의 설명이다.
중점 전략과제로는 코스피 5000 시대 도약, AI 3대 강국 도약, 국민의 삶을 돌보는 기본사회, 5대 문화강국 실현, 인구 위기 적극 대응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국정기획위는 핵심 공약과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5년간 210조원을 추가 투자하는 재정투자계획을 마련했다.
재원은 세입 확충과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조달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가칭 '국가미래전략위원회'를 구성,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조정·보완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발표된 국정과제들은 정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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