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이자 '눈덩이'…국채이자 30조 넘는다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 속에 나랏빚 이자부담이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17일 국회예산정책처와 '열린재정'에 따르면 정부 국채 이자비용은 2020년 18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28조2,000억원으로 4년간 약 10조원(51.4%) 늘었다. 연평균 증가율은 13%에 달한다. 코로나19 이후 지출 확대에 속도가 붙으면서 2021년 19조2,000억원, 2022년 21조원으로 20조원을 넘어섰고, 2023년에는 24조6,000억원, 지난해 28조원대로 커졌다.

국채는 국고채·외평채·주택채권을 합친 개념으로, 국고채 이자가 대부분이다. 국고채만 따로 보면 2020년 16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26조8,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최소 3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는 국고채 이자상환에 약 30조원, 외평채 이자에 6,600억원을 편성했다.

정부 총지출 대비 국채 이자 비중은 2020~2022년 3%대 초반에 머물렀지만 2023년 4.0%, 지난해 4.4%로 상승했다.

특히 코로나19 시기 발행된 막대한 국채가 만기를 맞으며 부담이 커지고 있다. 연도별 국고채 만기 물량은 올해 94조원, 내년 98조원으로 100조원 안팎 차환발행이 불가피하다. 이는 채권가격을 누르고 금리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편 정부는 세출과 세입의 불일치를 메우기 위해 한국은행 차입과 재정증권 발행을 늘리고 있다.

올해 1~7월 한은 일시 차입액은 누적 113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5조1,000억원)보다 8.4%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는 2020년(90조5,000억원)이나 '세수펑크'가 발생한 2023년(100조8,000억원)보다도 큰 규모다. 다만 정부가 7월 중 차입금 43조원을 상환하면서 7월 말 기준 잔액은 2,000억원 수준으로 줄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