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작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제기된 '무분별한 파업 우려'와 관련해 "파업 전에 교섭 권리가 보장되면 파업까지 가지 않고 분쟁이 해결되니 파업이 감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위 N차 하청과 비정규직 처우도 개선될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큰 틀의 제도와 규제를 완전히 새로운 세계 질서에 맞게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우리나라 노동시장 구조에 대해 "소수 원청 대기업과 정규직, 대다수 하청과 비정규직 둘로 나뉘어 있다"며 정책실 인식을 공유했다. 이어 "이 문제가 고착화 되고 확대됨에 따라 소속 회사가 사회 계급화되고, 세습 중산층도 특권이라는 말도 나온다"며 "이런 현상 개선을 위한 소통 방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실장은 "원청 대기업이 중소 협력업체와 동반 성장을 추진하지 않으면 결국 자신의 생존기반 약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원하청 간의 불공정 거래 관행에서 벗어나 수평적 협업 파트너십을 구축하면 건강한 공급망 구조가 지향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법 개정이 무분별한 파업으로 이어질 거란 경제계 우려에 대해서는 "그런 일은 일어날 것 같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김 실장은 새로 제출된 법안이 과거 거부권을 행사했던 안과는 달라졌다며 "(쟁의행위를) 무작정 할 수 없고, 정리해고나 대규모 인수합병 정도돼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CJ대한통운이나 한화오션 사례처럼 원청과 하청의 관계가 밀접해야 적용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김 실장은 주택공급 대책에 대해 부처 협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는 "시장안정이나 주거복지를 위한 일이라면 그 수단이 제약돼선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제일 센 대책을 안 쓴다', '손발을 묶고 한다'는 얘기도 하던데 이는 굉장한 오산"이라며 "주거복지 등 상위목표가 더 중요하다. 정부는 필요한 수단을 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마구 (세금정책을) 쓰겠다는 얘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석유화학 산업 구조조정 개편에 대해서는 업계 자율의 강도 높은 자구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 실장은 "지난 2~3년 전에는 (석화산업은) 정말 많은 이익이 나는 업종이라 5~10년을 놓고 보면 이익 규모가 엄청났다"며 "그런데 중국의 과잉 생산 설비를 덤핑한 셈이라 전체적으로 물량을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과거에 쌓아 놓은 이익을 바탕으로 자구안을 만들 여력이 충분하다고 본 것이다.
김 실장은 "지난 몇 년간의 (이익은) 킵하고, 어려워지고 나서 발행한 채권이나 대출은 채권은행이나 투자자가 알아서 해라, 이건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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