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한 것을 두고 미 유력지가 '실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22일(현지시간) 사설에서 "미국은 중국이 되는 방식으로 중국을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는 항상 해왔던 방식으로 경쟁해야 한다. 그것은 오랫동안 잘 작동해온 자유 기업 체제에 의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WP는 "납세자는 이 거래를 성사하기 위해 거의 90억달러(약 12조5천억원)를 쏟아부어야 하겠지만 그 대가로 얻게 될 것은 최근 몇 년간 사업수행에서 어려움을 겪고 전략적 기회를 잇달아 놓친 회사의 지분"이라고 비판했다.
인텔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도 과거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을지 예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WP는 "엔비디아와 AMD가 중국에 특정 칩을 수출하게 해주는 대신 매출의 15%를 받기로 한 합의처럼, 대통령의 이런 거래는 나쁜 선례가 된다"면서 "이런 정책은 미국과 세계에 국가 주도 경쟁자보다 더 나은 결과를 가져다 준 자유시장 체제를 왜곡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WP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제품은 산업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지만 산업정책은 까다로운 노력과 조건 하에서만 성공할 수 있다면서, 중국이 특정 기업과 산업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지만 일부의 성공만 거뒀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이 정책적으로 개입해 전기차에서는 성과를 냈지만 부동산에서 대규모 미분양 빈집을 양산하는 등 실패했다는 것이다.
WP는 "미국이 공급망을 확보하려면,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해 언젠가는 그들이 문제를 해결하리라는 희망을 품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다"면서 '프렌드쇼어링'(우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권했다.
미 정부는 반도체법(CHIPS Act·칩스법)에 따라 인텔에 보조금을 지급한 것에 대한 일종의 반대급부로 지분 10%를 얻어냈다.
이에 미국에 반도체 설비투자를 해 보조금을 받을 예정이던 삼성전자와 TSMC 등도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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