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포인트
-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13개 세법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법인세는 전체 과세표준 구간에 걸쳐 1% 포인트씩 일괄 인상되며, 교육세는 현행 0.5%에서 1%로 오른다. 감세안으로는 코스피 5000시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고 35% 세율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시작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에 대한 결론은
-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13개 세법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법인세는 전체 과세표준 구간에 걸쳐 1% 포인트씩 일괄 인상되며, 교육세는 현행 0.5%에서 1%로 오른다. 감세안으로는 코스피 5000시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고 35% 세율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시작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에 대한 결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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