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장관 "100만 폐업자 충격...소공인 안전망 최우선"

"100만 폐업자라는 수치가 무척 충격이었다. 소상공인의 사회 및 재난 안전망을 통합한 '생업 안전망'을 구축하는 게 가장 시급한 과제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취임 3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10번의 릴레이 간담회를 갖기로 결정한 것도 그 일환"이라고 밝혔다. 앞서 중기부는 중소기업, 벤처·스타트업, 소상공인 각 분야별로 10회씩 정책현장투어를 기획, 지난달 30일부터 현재까지 총 13회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한 장관은 취임 당시 제시했던 ▲소상공인 사회·재난 안전망 구축 ▲중소기업 디지털 대전환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구현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총 5가지 정책 방향을 다시 한번 언급했다.

먼저 중소기업 디지털 대전환과 관련해 "중소기업 중에서도 제조기업이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기업 경쟁력,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며 "특히 스마트 팩토리 프로젝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수 시장에서의 경쟁력도 중요하지만, 빠르게 수출하는 것이 중소기업의 경쟁력"이라며 "수출 관련 지원과 수출에 적정한 중소기업의 영역 발굴 등에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구현에 대해서는 "현재 IT 플랫폼 기업의 단계를 넘어 딥테크 기업 단계의 창업으로 넘어가야하는 상황"이라며 "미국, 중국 사이에서 한국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기부는 이부분에서 훌륭한 인공지능(AI) 창업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기술 창업이 어떻게 활성화될 것인지, 더 규모감 있게 추진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 지 풀어가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공정한 시장 환경 구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관련 방안으로 기술탈취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정비와 납품대금 연동제 확대 등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 비중이 비수도권에 있는 상황"이라며 "지방이 더 잘되면 중소기업도 잘 될 수 있는 구조기 때문에 이를 이끌 수 있는 수단이나 제도화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데이터에 기반한 내·외부의 디지털 혁신도 추진한다. 외부적으로는 정책 수요자가 지원사업 신청 시 겪는 어려움과 불편을 경감시키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사업 전달체계를 개편한다. 지원사업 신청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는 한편, 행정정보 연계 강화로 공공기관 발급 서류를 자동 제출로 전환한다. 그밖에 AI·빅데이터에 기반한 기술평가모델을 활용하여 심사하고, 중소기업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원사업 공고를 한 곳에서 제공한다.

내부 행정 혁신으로는 기업정보, 내부 보고서 등 각종 데이터를 디지털화해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 구축된 통합 DB를 생성형 AI에 결합해 단순 반복업무 자동화 등 행정업무를 효율화하고, 정책 이행실적을 관리하며 정책 환류에도 활용한다. 특히 중소기업, 창업벤처, 소상공인, 일반국민 각 대상별로 필요로 하는 정책이 다른 만큼 맞춤형 정책 정보를 제공한다.

한 장관은 또 새 정부의 경제성장 전략 중 중기부가 추진할 4대 과제를 소개했다. 첫째, 7대 피지컬AI, 15대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분야를 집중 지원하는 한편, 모태펀드 및 퇴직연금 등을 통해 벤처투자 40조원을 달성한다. 둘째, 제조 인공지능전환(AX)을 위해 스마트공장 보급 지원을 확대하고, K-뷰티 등 유망 산업을 집중 양성해 수출을 확대한다.

셋째, 대환 대출 확대 등을 통해 소상공인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노란우산공제 한도 상향으로 사회 안전망을 확충한다. '상권르네상스 2.0'을 추진해 상권 규모와 유형에 따라 맞춤형 골목상권도 육성한다. 넷째, 납품대금 연동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연동 대상을 확대하고,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하는 등 상생 기업환경 조성과 기술탈취 근절도 함께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