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퍼스트" 확산…장기 체류 외국인 정책 '대수술'

일본 정부가 장기 체류 외국인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한다.

30일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스즈키 게이스케 법무상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출입국재류관리청 내에 팀을 만들어 외국인 유입 정책 검토를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즈키 법무상은 전날 공개한 보고서에서 지금까지 장기 체류 외국인 유입 정책이 '대증 요법'에 가까워 통일된 방침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외국인 유입이 재정, 사회보장, 임금, 교육, 치안 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예정이다.

일손이 부족한 분야의 노동력을 메우기 위해 운용하는 '특정기능' 체류자 등을 제외한 외국인의 경우 유입 인원에 상한을 정하는 것도 검토할 방침이다.

일본 거주 외국인이 많아져 마찰이 생길 징후가 보이면 일시적으로 유입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역할을 나눠 마찰을 완화할 '사회 통합 프로그램' 등을 만드는 것도 과제로 제시했다.

일본 정부는 외국인 급증으로 이들을 배척하는 여론이 고조돼 사회가 분열되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외국인 유입 정책 재검토를 결정했다.

또 전체 인구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10%를 넘어서는 시대를 준비해야 할 시점이 됐다는 시각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총무성 인구 추계에 따르면 일본 거주 외국인은 전체의 2.9%인 356만5천 명이다.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는 외국인 비율이 10%에 이르는 시점을 2070년께로 전망했으나, 정부는 그 시기가 상당히 앞당겨질 수 있다고 추정했다.

지난달 참의원(상원) 선거에서는 '일본인 퍼스트'와 외국인 규제 강화를 내세운 우익 성향 참정당이 약진해 의석수를 기존 2석에서 15석으로 대폭 늘린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