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각 부처별로 새 정부의 경제성장전략을 점검했습니다.
AI와 초혁신산업을 앞세워,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잠재성장률을 다시 3%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입니다.
자세한 내용 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오성 기자, 이 대통령이 잠재성장률 회복을 위한 강한 의지를 밝혔죠?
[기자]
OECD는 최근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1.9%로 전망했습니다.
2001년 이후 잠재성장률이 2% 아래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산업 경쟁력 약화, 기술 혁신 부족 등 구조적 문제들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경제는 미국 등 주요 선진국보다 성장 동력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잠재성장률이 꾸준히 하락해왔다"며 "우리 정부는 이러한 하락 흐름을 반전시키는 첫 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발언 들어보시죠.
[이재명 : 1%대로 추락한 잠재성장률 끌어올리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반짝 효과일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하락 흐름을 반전시키는 첫 정부가 되어야 겠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적극 재정, 생산적 금융, 혁신 지원, 규제 개혁, 산업 재편, 인재 양성 등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앵커]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성장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잖아요. 이에 맞춰 각 부처에서는 어떤 성장 전략을 마련했습니까?
[기자]
기획재정부는 이번 정부 임기 내에 잠재성장률 3%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으로 경기 회복세를 확장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성장잠재력 확보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실제로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8.1% 증가한 728조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예산의 대부분을 AI와 성장잠재력 확충, 그리고 인구위기 등 구조적 과제 대응에 투입해 경제 체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수출 시장 다변화에 대한 필요성도 언급됐습니다.
미국의 고율 관세 등 기존 통상 질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중국 중심에서 벗어나 신남방 2.0 전략으로 아세안 등 신흥 시장을 적극 공략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신남방 2.0을 통해 미중 통상 마찰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인 새마을금고의 부실 대출 문제도 국무회의에서 지적됐다고요?
[기자]
이 대통령은 "새마을금고가 사실상 관리 감독 사각지대에 있다"며, 현 체제에서는 실질적인 감독과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행 제도상 금융위원회가 아닌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를 관리하고, 일부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돼 있어 감독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건데요.
이에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부실 대출과 관련해 금융위와 행안부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새마을금고는 최근 몇 년간 부실대출과 경영 취약금고가 빠르게 증가하며, 2025년 기준 경영실태평가에서 하위등급(4~5등급)을 받은 금고가 급증했습니다. 이에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커진 상황입니다.
이 대통령은 "관리 감독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에 실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말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경제TV 유오성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각 부처별로 새 정부의 경제성장전략을 점검했습니다.
AI와 초혁신산업을 앞세워,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잠재성장률을 다시 3%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입니다.
자세한 내용 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오성 기자, 이 대통령이 잠재성장률 회복을 위한 강한 의지를 밝혔죠?
[기자]
OECD는 최근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1.9%로 전망했습니다.
2001년 이후 잠재성장률이 2% 아래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산업 경쟁력 약화, 기술 혁신 부족 등 구조적 문제들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경제는 미국 등 주요 선진국보다 성장 동력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잠재성장률이 꾸준히 하락해왔다"며 "우리 정부는 이러한 하락 흐름을 반전시키는 첫 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발언 들어보시죠.
[이재명 : 1%대로 추락한 잠재성장률 끌어올리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반짝 효과일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하락 흐름을 반전시키는 첫 정부가 되어야 겠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적극 재정, 생산적 금융, 혁신 지원, 규제 개혁, 산업 재편, 인재 양성 등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앵커]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성장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잖아요. 이에 맞춰 각 부처에서는 어떤 성장 전략을 마련했습니까?
[기자]
기획재정부는 이번 정부 임기 내에 잠재성장률 3%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으로 경기 회복세를 확장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성장잠재력 확보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실제로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8.1% 증가한 728조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예산의 대부분을 AI와 성장잠재력 확충, 그리고 인구위기 등 구조적 과제 대응에 투입해 경제 체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수출 시장 다변화에 대한 필요성도 언급됐습니다.
미국의 고율 관세 등 기존 통상 질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중국 중심에서 벗어나 신남방 2.0 전략으로 아세안 등 신흥 시장을 적극 공략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신남방 2.0을 통해 미중 통상 마찰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인 새마을금고의 부실 대출 문제도 국무회의에서 지적됐다고요?
[기자]
이 대통령은 "새마을금고가 사실상 관리 감독 사각지대에 있다"며, 현 체제에서는 실질적인 감독과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행 제도상 금융위원회가 아닌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를 관리하고, 일부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돼 있어 감독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건데요.
이에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부실 대출과 관련해 금융위와 행안부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새마을금고는 최근 몇 년간 부실대출과 경영 취약금고가 빠르게 증가하며, 2025년 기준 경영실태평가에서 하위등급(4~5등급)을 받은 금고가 급증했습니다. 이에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커진 상황입니다.
이 대통령은 "관리 감독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에 실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말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경제TV 유오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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