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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해킹 사고에...李 "징벌적 과징금"

유오성 기자

입력 2025-09-04 17:56   수정 2025-09-04 18:31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통신사와 금융사에서 연이어 발생한 해킹 사고를 언급하며, 보안사고를 반복하는 기업에 징벌적 과징금을 물리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오성 기자, 이 대통령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고강도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요?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통신사와 금융사에서 반복되는 해킹사고에 대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통신사와 금융사에서 해킹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사고가 빈발하는데도 대응이 매우 허술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안 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으로 간주하는 잘못된 인식이 이런 사태의 배경은 아닌가 되짚어야 한다고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보안 사고를 반복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 발언 들어보시죠.

    [이재명 / 대통령 : 보안 사고를 반복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을 포함한 강력한 대처가 이뤄지도록 관련 조치를 신속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통령이 금융회사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는 롯데카드와 SGI서울보증보험, 웰컴금융그룹 등 금융권에서 해킹사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자 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양대 노총 위원장도 만났다고요. 어떤 논의가 오갔습니까?

    [기자]
    이 대통령은 오늘 취임 후 처음으로 양대 노총 위원장을 만나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을 비롯해 산업재해 근절 대책, 임금체불 해소 방안 등 노동계 현안을 광범위하게 논의했습니다.

    특히 노동문제 해결에 균형감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노동 존중 사회나 기업 하기 좋은 나라라고 하는 것이 상호 대립적인 게 아니고, 충분히 양립할 수 있고, 또 양립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업인과 노동자 양 측을 보는 입장에서 서로 불신이 깊고 소통이 부재한 것을 느낀다며 "노동자와 사용자 측이 정말 대화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제안했습니다.

    또 "고용 안정성과 유연성 문제에 대해 터놓고 한번쯤 논의해야 한다"며 대통령 직속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양대 노총이 적극 참여해 줄 것도 요청했습니다.

    경사노위는 발족 이후 민주노총 없이 한국노총만 참여한 상태로 운영되다가, 12.3 비상 계엄 이후 한국노총도 참여 중단을 선언하며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상태인데요.

    이 대통령은 위원장 선정을 포함해 경사노위 조직을 꾸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그 문제도 좀 한 번 같이 논의하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경제TV 유오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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