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비중, 2038년엔 29%...전력시장, 가격입찰제로 바꿔야"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현재의 경직적인 전력시장 구조로는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어렵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안이 나왔다.
이에 따라 가격입찰제로 바꾸는 전력시장 가격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윤여창 연구위원은 4일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응한 전력도매시장 구조 개선 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01년 0.04%에서 2023년 8.5%로 크게 증가했으며, 2030년 18.8%, 2038년에는 29.2%까지 커질 전망이다.
재생에너지는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크게 변하는 변동성으로 인해 전력 수급이 불안정해지고 자칫 대규모 정전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설비 투자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보고서는 현재 전력 시장의 경직적인 가격 결정 방식이 전력 변동성 우려를 높이고, 관련 투자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전력도매가격은 발전사들의 입찰가격이 아닌, 전력시장 운영기관이 연료비를 기반으로 산정한 발전기의 변동비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하지만 변동비가 발생하지 않는 재생에너지는 이 방식이 적용되기 어려워 시장에 참여하지 않고 우선 구매된다.
이러한 구조는 재생에너지가 순간적으로 과잉 공급될 때 어떤 발전기의 출력을 제한할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낳는다.
보고서는 전력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 대비해 예비 전력을 확보하는 '용량 가격'과 주파수·전압 조정을 통해 실시간 수급 균형을 유지하는 '보조서비스 가격'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두 가격은 미리 정해진 기준에 따라 결정되므로,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수요 증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발전사들의 투자 유인을 떨어뜨린다. 결국 전력 시스템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에너지저장장치(ESS) 같은 설비에 대한 투자가 지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KDI는 이러한 수급 불균형이 예비 전력 부족이나 대규모 정전 사태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전력시장 가격 체계 전반을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선 발전사들이 판매하고자 하는 가격을 제시해 경쟁하는 '가격입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생에너지와 ESS 등 다양한 자원이 시장 가격에 실질적으로 반영돼 전력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출력 제어 등 시장 운영의 기준을 명확히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가격 변동이 소매요금으로 원활히 전달되도록 소매요금 체계 개선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연구위원은 "전력도매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일어난 상황에서 소매요금이 지금과 같이 경직적이라면 한국전력의 적자가 앞으로 더 누적될 수 있다"며 "소매요금 역시 도매시장 가격 변화에 연계돼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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