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으로 구금된 한국인 근로자들이 조만간 석방되기로 하면서 사태가 해결 수순으로 접어들었지만 기업들의 불안감은 계속되고 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묵인되던 출장 및 근무 형태가 완전히 막힌 데다, 민감한 관세 협상 와중에 대규모 단속이 이뤄지면서 한미 관계까지 시험대에 오르게 됐기 때문이다.
8일 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기업들은 기존의 미국 출장 관행을 점검하고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이번에 협력사 포함 300명이 넘는 인력이 단속된 LG에너지솔루션은 임직원들에 대해 고객 미팅 등을 제외한 미국 출장은 전면 중단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현재 출장자도 업무 현황 등을 고려해 즉시 귀국하거나 숙소에서 대기하도록 했다.
현대차도 당분간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국 출장을 보류하도록 했다.
미국에 있는 주재원 등은 적법한 비자를 발급받아 근무 중인 만큼 별도 조치 계획이 없으나, 이민법 및 고용 확인 요건을 철저히 점검 중이라고 현대차는 설명했다.
국내 일부 기업은 미국 비자별로 가능한 업무 범위에 대해 내부 검토는 물론 법무법인 자문을 요청하기로 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한미 경제안보 협력의 상징이 된 1천500억달러 규모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할 조선업계도 바짝 긴장 중이다.
이들 업체는 당장 대규모 설비 공사가 진행 중인 건이 없지만, 기술 협력이나 현지 사업 조율을 위해 소규모 출장이나 주재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기업들은 차제에 한미 간 비자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상 당분간 미국 내 사업에 소극적인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전날 대통령실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련 기업과 공조 하에 대미 프로젝트 관련 출장자의 비자 체계 점검·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우리 정부가 최대 1만5천개의 한국인 전문인력 취업비자 E-4 신설을 위해 미국 내 입법에 힘써오고도 법안이 10년 넘도록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에서 언제쯤 제도 개선이 이뤄질지 예상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앞으로 미국으로 보낼 인력을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고개를 들고 있다.
기업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다들 똑똑히 봤는데 미국 출장을 가라고 하면 불안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나"라며 "앞으로 미국에서 일할 사람을 구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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