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진출 기업들, 비자 관행 재점검
최태원 "비자 쿼터 확보해야"
최태원 "비자 쿼터 확보해야"
<앵커>
이번 우리 근로자들의 '구금 사태'는 미국 투자를 늘려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에게 날벼락같은 일입니다.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졌던 미국 출장 관련 비자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만큼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산업부 장슬기 기자 나와있습니다. 장 기자, 결국 이번 사태의 근본적 문제는 비자 아닙니까?
<기자>
현재 정치적 이슈에 한미 외교관계까지 거론되곤 있지만, 결국 근본 원인은 비자 문제입니다.
먼저, 우리 기업이 미국에서 공장을 지을 때 직원을 파견하려면 주재원비자나 전문직 취업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주재원비자는 관리자급 또는 전문지식 인력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요건이 까다롭고 수개월이 걸립니다.
전문직 취업비자의 경우 사실상 '하늘의 별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취업비자는 8만5천개로 그 수가 제한돼 있는데요.
그 중 미국과 FTA를 맺은 싱가포르와 호주, 칠레 등이 매년 수천개씩 전문직 비자 쿼터제, 그러니까 할당을 받고 있는 겁니다.
'비자는 곧 국력'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인데요, 아쉽게도 한국은 이 할당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추첨으로 이뤄지는데 암묵적으로 미국 빅테크들을 위한 할당이 있어서 인도나 중국 출신 IT 개발자들이 대부분 가져갑니다.
때문에 우리 기업 근로자들이 몇 달간 미국에 넘어가 일하는 경우 단기 상용비자나 전자여행허가(ESTA)를 받아갔습니다.
ESTA의 경우 관광이나 회의 등 단순 비즈니스 목적으로 최대 90일간 체류가 가능합니다.
그간 미국에 공장을 지은 우리 기업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워낙 취업비자가 어렵다보니 단기비자나 ESTA 같은 우회 비자로 현지에서 일했던 것이 수년간 관행이었던 겁니다.
미국에서도 그간 묵인을 했던 부분이었는데, 트럼프 행정부 들어 불법체류나 이민자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면서 사실상 그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구금됐던 LG엔솔 임직원들은 이르면 내일 귀국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당장 현지 핵심 인력들이 다 빠지게 되는 건데, 공사계획은 어떻게 되는겁니까?
<기자>
현재 한미 양국은 일단 구금자 석방 교섭을 마무리했고,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이르면 내일 우리 국민들이 일괄 귀국할 전망입니다.
이번에 구금된 인원은 LG에너지솔루션 소속 47명, 설비 협력사 직원 250여명 등으로 파악됐는데요.
문제는 이 인력들은 사실상 미국에 다시 돌아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점입니다.
표면상으로는 자진 출국이지만 '추방' 같은 개념으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핵심인력들이 대거 빠진 만큼 LG에너지솔루션 측이 대체 인력을 확보할 때까지 공사 일정엔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이번 사태가 발생한 배터리 공장 외에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는 곳들도 있지 않습니까? 영향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요.
<기자>
LG에너지솔루션뿐만 아니라 미국 내 공장을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곳들도 사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단속이 이뤄진 조지아주는 한국의 대미투자를 상징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삼성을 비롯해 현대차, SK, LG 등 한국기업 100곳 이상이 진출해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기업들은 트럼프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 투자를 더 확대한 바 있죠.
현대차의 메타플랜트를 비롯해 삼성SDI와 SK온도 배터리 합작공장을 짓고 있고 삼성전자도 테일러에 반도체 패키징 공장을, SK하이닉스도 인디애나주에 HBM 패키징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한화그룹이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7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미국의 조선업 재건 사업, '마스가(MASGA)' 프로젝트도 당장 영향권에 들게 됐습니다.
이들 기업 모두 이번 비자 사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겁니다.
기업들 입장에선 울며 겨자먹기로 미국 투자를 확대했지만, 정작 비자 문제로 인해 공사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된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 기업들은 대부분 현지에 나가 있는 임직원들의 비자 상황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있고요.
당분간은 ESTA를 이용한 비즈니스 출장도 사실상 금지했습니다.
<앵커>
우리 기업인들도 비자체계 개선을 공식 건의했죠?
<기자>
오늘(8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만나 이번 사태에 대한 재발방지책을 건의했습니다.
최 회장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 미국 내 우리 국민의 안전과 기업의 원만한 경영활동을 위해 재발방지 대책과 비자 쿼터 확보 등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 민주당 대표님 관심과 지원을 부탁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오늘 한국경제인협회와 공동으로 대미투자기업 긴급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미국에 진출해 있는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을 비롯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화솔루션, LG 등 주요 기업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이들 기업 역시 이번 사태 방지를 위해 한국 기업 관계자들에게 비자를 확대 발급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실제 우리 외교부는 최대 1만5천개의 한국인 전문인력 취업비자를 신설하기 위해 미국 내에서 입법 노력을 해오긴 했는데요.
법안은 10년 넘게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기업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정부 차원에서 직접 의지를 갖고 움직여야 기업들의 미국 투자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산업부 장슬기 기자였습니다.
이번 우리 근로자들의 '구금 사태'는 미국 투자를 늘려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에게 날벼락같은 일입니다.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졌던 미국 출장 관련 비자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만큼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산업부 장슬기 기자 나와있습니다. 장 기자, 결국 이번 사태의 근본적 문제는 비자 아닙니까?
<기자>
현재 정치적 이슈에 한미 외교관계까지 거론되곤 있지만, 결국 근본 원인은 비자 문제입니다.
먼저, 우리 기업이 미국에서 공장을 지을 때 직원을 파견하려면 주재원비자나 전문직 취업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주재원비자는 관리자급 또는 전문지식 인력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요건이 까다롭고 수개월이 걸립니다.
전문직 취업비자의 경우 사실상 '하늘의 별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취업비자는 8만5천개로 그 수가 제한돼 있는데요.
그 중 미국과 FTA를 맺은 싱가포르와 호주, 칠레 등이 매년 수천개씩 전문직 비자 쿼터제, 그러니까 할당을 받고 있는 겁니다.
'비자는 곧 국력'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인데요, 아쉽게도 한국은 이 할당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추첨으로 이뤄지는데 암묵적으로 미국 빅테크들을 위한 할당이 있어서 인도나 중국 출신 IT 개발자들이 대부분 가져갑니다.
때문에 우리 기업 근로자들이 몇 달간 미국에 넘어가 일하는 경우 단기 상용비자나 전자여행허가(ESTA)를 받아갔습니다.
ESTA의 경우 관광이나 회의 등 단순 비즈니스 목적으로 최대 90일간 체류가 가능합니다.
그간 미국에 공장을 지은 우리 기업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워낙 취업비자가 어렵다보니 단기비자나 ESTA 같은 우회 비자로 현지에서 일했던 것이 수년간 관행이었던 겁니다.
미국에서도 그간 묵인을 했던 부분이었는데, 트럼프 행정부 들어 불법체류나 이민자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면서 사실상 그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구금됐던 LG엔솔 임직원들은 이르면 내일 귀국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당장 현지 핵심 인력들이 다 빠지게 되는 건데, 공사계획은 어떻게 되는겁니까?
<기자>
현재 한미 양국은 일단 구금자 석방 교섭을 마무리했고,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이르면 내일 우리 국민들이 일괄 귀국할 전망입니다.
이번에 구금된 인원은 LG에너지솔루션 소속 47명, 설비 협력사 직원 250여명 등으로 파악됐는데요.
문제는 이 인력들은 사실상 미국에 다시 돌아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점입니다.
표면상으로는 자진 출국이지만 '추방' 같은 개념으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핵심인력들이 대거 빠진 만큼 LG에너지솔루션 측이 대체 인력을 확보할 때까지 공사 일정엔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이번 사태가 발생한 배터리 공장 외에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는 곳들도 있지 않습니까? 영향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요.
<기자>
LG에너지솔루션뿐만 아니라 미국 내 공장을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곳들도 사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단속이 이뤄진 조지아주는 한국의 대미투자를 상징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삼성을 비롯해 현대차, SK, LG 등 한국기업 100곳 이상이 진출해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기업들은 트럼프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 투자를 더 확대한 바 있죠.
현대차의 메타플랜트를 비롯해 삼성SDI와 SK온도 배터리 합작공장을 짓고 있고 삼성전자도 테일러에 반도체 패키징 공장을, SK하이닉스도 인디애나주에 HBM 패키징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한화그룹이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7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미국의 조선업 재건 사업, '마스가(MASGA)' 프로젝트도 당장 영향권에 들게 됐습니다.
이들 기업 모두 이번 비자 사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겁니다.
기업들 입장에선 울며 겨자먹기로 미국 투자를 확대했지만, 정작 비자 문제로 인해 공사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된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 기업들은 대부분 현지에 나가 있는 임직원들의 비자 상황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있고요.
당분간은 ESTA를 이용한 비즈니스 출장도 사실상 금지했습니다.
<앵커>
우리 기업인들도 비자체계 개선을 공식 건의했죠?
<기자>
오늘(8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만나 이번 사태에 대한 재발방지책을 건의했습니다.
최 회장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 미국 내 우리 국민의 안전과 기업의 원만한 경영활동을 위해 재발방지 대책과 비자 쿼터 확보 등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 민주당 대표님 관심과 지원을 부탁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오늘 한국경제인협회와 공동으로 대미투자기업 긴급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미국에 진출해 있는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을 비롯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화솔루션, LG 등 주요 기업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이들 기업 역시 이번 사태 방지를 위해 한국 기업 관계자들에게 비자를 확대 발급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실제 우리 외교부는 최대 1만5천개의 한국인 전문인력 취업비자를 신설하기 위해 미국 내에서 입법 노력을 해오긴 했는데요.
법안은 10년 넘게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기업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정부 차원에서 직접 의지를 갖고 움직여야 기업들의 미국 투자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산업부 장슬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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