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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글로벌 이슈

“美 상무부, 삼성·SK 中공장 장비 공급 ‘연간 승인제’ 검토” - [굿모닝 글로벌 이슈]

입력 2025-09-09 06:57   수정 2025-09-09 08:42



현지시간 7일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미 상무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에 대한 미국산 장비 공급 방식을 개별 승인에서 필요한 장비와 부품의 정확한 수량을 명시해 1년 단위로 승인 받는 방식인 ‘사이트 라이선스’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방안을 지난주에 한국 정부에 제안했다면서, 미국은 공급망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서도 한국 기업의 중국 공장 운영은 유지하도록 한 절충안이라는 해석을 덧붙였습니다. 다만, 현재 공장의 운영 유지를 위한 부품 공급은 허용하지만 공장을 증설하거나 기술을 향상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장비의 반입은 승인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더해졌으며, 기업 입장에서는 향후 12개월 간 필요한 부품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부품 긴급 수혈 등에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점 등 여전히 우려가 존재한다고도 전했습니다.

한편, 뉴욕 연은은 8월 소비자 기대 조사결과 1년 뒤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3.2%로 집계되며 전월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주목해볼만한 점은 구직 가능성 기대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실직 시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2013년 조사가 시작된 이후 최저치 보였으며, 향후 실업률이 높아질 것이란 예상과 고용시장에 대한 전망이 크게 악화됐습니다. 앞서 미 노동부가 발표한 8월 비농업고용에서도 실업률이 4.3%로 2021년 이후 최고를 나타낸 바 있는데, 이번 소프트데이터 역시 금리인하 기대감이 더 높아질 수 밖에 없는 내용을 보였습니다.

현지시간 8일, 프랑스 하원이 프랑수아 바이루 프랑스 총리가 제출한 긴축 예산안에 대한 불신임을 결정했습니다. 프랑스 헌법상 정부는 하원 재적 의원의 과반수가 불신임에 찬성하면 즉각 사퇴해야 하며, 바이루 총리는 현지시간 9일 사퇴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신임투표 승부수를 던진 사건의 핵심은 만성화된 재정적자 문제로 긴축 재정을 밀어붙이려는 의도였는데, 지난해 프랑스의 재정적자는 GDP 대비 5.8%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결책으로, 예산 감축과 공무원 축소 등을 골자로 한 긴축 예산을 추진했지만,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좌초됐습니다. 블룸버그는 프랑스의 경우 복지와 의료 등 공공지출 비중이 유럽 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 재정적자가 커질 수 밖에 없으며, 정치적인 갈등까지 더해진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들은 해결이 쉽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서혜영 외신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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