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일부 지자체들이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별도로 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면서 예산운용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전남지역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영광군은 지난 18일 민생경제회복지원금(2차) 지급계획을 공고했다.
2차분은 지난 설 명절 전에 지급했던 1차분과 같이 1인당 50만원씩 총 5만540명에게 252억여원을 지급한다. 영광군은 올해 초에도 5만1천460명(98.3％)에게 1차분을 지급했다.
화순군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화순군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 기간에 맞춰 오는 10월 31일까지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화순군은 추경을 통해 예산 62억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1월 보성군은 '보성사랑지원금'으로 30만원을 지급했으며, 고흥군은 30만원 상당의 고흥사랑 상품권을 지급했다.
곡성과 구례·진도·완도·해남·함평군은 20만원을, 나주시와 무안군은 10만원을 지급했다.
지원금과 별개로 소비쿠폰을 지원하는 곳도 있다.
곡성군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자체 온라인 쇼핑몰 기반 아동 지원사업인 '곡성몰 아이사랑 소비쿠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관내 취약계층 아동 가정 115가구를 선정해 10만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일회성으로 지급하고, 쿠폰은 곡성몰 기부 참여업체의 상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민생회복 지원금은 주로 보통 교부세 등을 활용해 지급해야 하는데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재원을 마련할 수 없어 지역마다 편차가 클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22개 시군 가운데 11개 시군이 민생회복 지원금으로 10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까지 지급하면서 지역에 따른 형평성 논란도 제기됐다.
열악한 재정도 문제다.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추가로 민생지원금 지급을 준비 중인 영광군의 재정자립도는 11.93%였고 화순군은 13.47%로 매우 낮았다.
보성 등 다른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도 대부분 10% 아래를 밑돌아 매우 열악한 수준을 보였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지급이 보편화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오주섭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자영업자나 서민들의 삶이 힘들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자체가 지역 화폐를 발행하는 취지는 좋지만, 자칫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에도 좋다"며 "각 지자체가 재정자립도 감안해서 신중하게 지원금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