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양육 한우' 지식재산권 갈등 가능…국내 연구진 분석

국내 연구진이 배양육(cultivated meat) 산업에서의 지식재산권(IP) 갈등에 대해 세계적 권위 학술지 '네이처 바이오테크놀로지'에 밝혔다.

박유헌 동국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 교수팀 성과다. 해당논문은 제1저자로 박사과정 백가람(약사, 변리사) 씨가, 공동저자로 법률·정책 전문가인 정석현 김·장 법률사무소 변리사, 피터 유 APAC Society for Cellular Agriculture 대표가 참여했다.

해당 논문은 바이오테크놀로지 9월호 논문에 실렸으며, 산업적 가치를 인정받아 특집논문(Feature Article)에 편성됐다.

연구진은 배양육 생산의 핵심인 '불멸화 세포주(immortalized cell line)'의 확보,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IP 갈등 요소를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특히 ▲육종업체(animal breeder)의 품종 권리 충돌 가능성 ▲국제 생물다양성협약(CBD) 및 나고야 의정서상 유전자원 접근 문제 ▲글로벌 배양육 기업들의 IP 전략과 관련한 법·정책 쟁점을 중심으로 했다.

논문에서는 향후 우리나라 한우나 일본의 와규처럼 고유 품종을 활용한 배양육이 등장할 경우, 해당 품종에 대한 권리를 둘러싼 법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세포주 선택 단계에서부터 IP와 규제 이슈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Upside Foods, Good Meat, Mosa Meat 등 글로벌 선도 기업들이 세포 배양 공정, 배지 성분, 스캐폴드 설계 등 핵심 기술 전반에 걸쳐 자사 고유의 기술을 특허화하며, IP를 전략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최근 흐름도 분석했다. 이는 유전자원 제공자나 육종업체와의 권리 충돌과는 별개로, 독자적 기술 정체성을 기반으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박유헌 교수는 현재 배양육 산업 IP 갈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 고유 가축 품종을 기반으로 한 세포주 확립 연구도 함께 추진 중이다. 한국형 배양육 기술 주권을 확보하고, 글로벌 유전자원 경쟁 속에서 전략적 자산을 축적하기 위한 기반 작업이다.

박 교수는 2023년에도 Nature Food의 'Correspondence' 섹션에 초청받아, 배양육을 불교적 관점에서 조명한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논문은 종교적 가치관이 배양육에 대한 소비자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기술 발전과 사회적 수용 간의 접점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 교수는 "배양육은 단순한 식품기술을 넘어, 생명공학, 지식재산권, 글로벌 규제, 유전자원 주권, 생물다양성 보호, 지속가능한 식량공급 체계 등의 핵심 아젠다가 교차하는 초융합 산업"이라며 "세포주 확보부터 상용화 전략에 이르기까지, 과학기술적 역량과 법·제도적 통찰이 동시에 요구되는 전략 산업"으로 기술 및 규제의 국가적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