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조직 개편안을 두고 "과도한 재정 지출과 감독 독립성 훼손을 불러올 개악"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예산 기능 분리와 금융위 해체가 국가 경제의 안정성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졌다.
● "금융당국 조직 개편 부작용 우려"...여당·학계 한목소리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정무위원회는 17일 국회 본관에서 긴급 토론회를 열고 정부조직 개편 방향을 두고 집중 논의했다. 이번 개편안은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떼어 별도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금융위원회를 해체해 금융감독위원회를 부활시키는 것이 골자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기재부는 과도한 재정 지출에 제동을 거는 최후의 보루였다"며 "예산권을 분리하는 것은 쪽지 예산과 정무적 개입의 통로를 넓히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윤한홍 의원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도 없었다. 왜 이렇게 바꿔야 하는지 근거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학계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구민교 서울대 교수는 "예산 분리는 재정 지출 통제 기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부채가 누적된 상황에서 재정 규율을 허무는 것은 위험 신호"라고 경고했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다수의 관련법 개정이 필요해 이행비용이 막대하다"고 우려했다.
안중기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기재부 권한 분산 취지는 이해되지만 조직개편만이 해법은 아니다"며 "국회 예산심의 강화, 각 부처 예산 자율권 확대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 쌍봉형 감독체계..."업무중복·책임회피 우려"
금융감독 체계 개편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구민교 교수는 "정책부서의 경기부양 목표와 감독부서의 건전성 목표가 충돌한다"며 "두 기능을 묶으면 '규제 포획'과 감독 실패 위험이 재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장 관계자들은 '쌍봉형 모델'에 특히 부정적이었다. 오창화 금융감독원 팀장은 "건전성과 영업행위 감독은 충돌이 아닌 보완 관계"라며 "분리하면 책임회피와 중복검사, 민원 뺑뺑이만 늘어난다"고 말했다. 그는 "영국·호주·네덜란드도 분리 실험 후 재통합 논의가 나왔다"고 덧붙였다.
업계도 우려를 표했다. 이창욱 NH투자증권 노조위원장은 "사모펀드 사태 때도 한 지붕 안 조율에 1년이 걸렸다"며 "기관이 둘로 나뉘면 분쟁조정은 더 지연되고 업권 분담금 증액 등 부담만 커진다"고 지적했다. 오상훈 삼성화재 노조위원장은 "감독책임이 다중화되면 47만 보험설계사와 금융사 직원들에게 제재·민원 부담이 집중된다"며 "소비자보호와 함께 현장 보호 관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기관이 늘어나면 민원인은 어디로 가야 할지조차 모르게 된다. 절차 복잡성은 보호의 사각지대만 키운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25일 본회의 통과를 못박아 놓은 채 공론화도 없이 밀어붙이는 것은 독재적"이라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오는 22일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까지 진행했던 릴레이 토론회를 종합해 정부·여당의 법안 강행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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