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마약중독 치료의 현황과 국가 주도 치료제 확보 필요성'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마약중독 실태와 치료 공백, 글로벌 치료제 적용 및 국가 지원 사례, 국가 차원의 공공 치료제 확보 필요성 등을 논의하며 국내 중독 치료 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정부, 의료계, 산업계가 한자리에 모여 공공 보건 안전망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국민 건강권 보호와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한 장기 전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발제에 나선 가톨릭대 이해국 교수(한국중독정신의학회)는 "2023년 마약사범 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실제 중독자는 최대 80만 명에 달할 수 있다"며 "청년층과 여성층으로 확산이 뚜렷해 조기 개입과 예방 중심의 정책이 절실하다"고 경고했다.
이어 인벤티지랩 김주희 대표는 "마약중독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중보건 위기"라며 "공공 치료제 확보와 국가 주도의 시스템 구축 없이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미국과 프랑스 사례를 소개하며 "미국은 SUPPORT Act로 메타돈·부프레노르핀·날트렉손 치료를 Medicaid로 보장하고, 프랑스는 약국 조제 확대를 통해 과다복용 사망률을 79% 줄였다"며 "한국은 보험 적용과 치료 인프라가 부족해 국가 차원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패널토론에서는 권준수 한양대 의과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해국 교수, 천영훈 인천참사랑병원 원장, 박선영 국립정신건강센터 중독정신과 과장이 참여했다. 장기지속형 치료제 신속 도입, 교정시설·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확대, 전문 치료기관 확충, 사법-보건 협력 체계 구축 등 현실적 대안이 논의됐다. 전문가들은 약물치료, 재활, 인지치료 등 다양한 옵션이 병행되는 다층적 접근 필요성과 함께 공공 치료제 비축 및 유통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수진 의원은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30여 년간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마약중독 치료 현황과 한계를 누구보다 절실히 공감한다"며 "마약중독 치료제 확보는 기업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과제로, 국가가 주도적으로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바이오제약 분야는 정부 R&D 지원과 민간 투자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투자를 통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국가의 책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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