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개선안' 발표 취소…"국교위와 추가 협의"

교육부가 19일로 예정됐던 고교학점제 개선안 발표를 돌연 취소했다.

교육부는 18일 오전 "국가교육위원회 등 관련 기관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해 내일 예정됐던 '고교학점제 개선 방안' 부총리 브리핑을 연기하게 됐다"고 출입기자단에 공지했다.

당초 교육부는 19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직접 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갑작스런 취소 배경에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반발이 자리한 것으로 보인다

개선안의 핵심은 많은 교사가 요구해 온 '최소성취수준 보장제도' 개편인데, 이를 위해서는 국교위 소관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을 개정해야 해서다. 해당 총론에는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학교는 과목별 최소 성취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해 다양한 방식으로 예방·보충 지도를 실시한다'고 돼 있다.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부가 고교학점제 개선안을 준비하면서 국교위와 여러 차례 협의한 것으로 아는데 이는 이배용 전 국교위원장 체제 때였다"며 "그런데 차정인 신임 국교위원장이 취임하면서 상황이 달라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최 부총리가 고교학점제 개선에 속도전을 벌이다 정작 새 수장이 들어선 국교위와의 소통에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최 부총리는 취임 첫날 충남 금산여고를 방문해 고교학점제 개선과 관련한 현장 의견을 들었고, 이튿날에는 각 시도교육감과 고교학점제를 주제로 간담회도 했다.

고교학점제를 둘러싼 현장 교사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이미 2학기 수업이 시작된 데다 2학기 중간고사도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인식이 깔렸던 것으로 풀이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