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체납자의 해외 은닉 재산에 대응하기 위해 호주와 협조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호즈 브리즈번에서 개최하는 제54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SGATAR)에 참석하고, 회의 기간 중 호주 국세청과 징수공조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18개 회원국 국세청장과 OECD, 세계은행 등이 참석해 조세범죄 대응 및 사기 적발, 세무 행정에서의 인공지능(AI) 활용, 세제 개편 최신동향 등을 주제로 세정 경험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임 청장은 'AI 대전환'의 방향성과 과제에 대해 발표하고, 생성형 AI를 활용한 전 국민 무료 세무컨설팅 서비스, 탈루 혐의 자동 추출 시스템 개발 계획 등을 설명했다.
특히 임 청장은 롭 헤퍼런 호주 국세청장과 양자회의를 개최하고 한·호주 양국 간 징수공조 MOU에 서명했다.
MOU를 통해 양국은 상대국의 요청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대신 압류·공매할 수 있는 절차와 범위를 명확히 했고, 악질적인 체납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징수 공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한편 임 청장은 이번 회의 참석을 계기로 우리 진출기업이 많고 경제교류가 활발한 국가의 국세청장들과 회의·환담 등을 갖고, 조세조약 상 상호합의 절차 활성화를 통해 기업이 직면한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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