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승 전 SK증권 대표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산업 업그레이드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국제금융도시 서울, 자본시장 활성화가 관건이다'라는 주제로 첫 발표자로 나섰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축사를 하고 국회 정무위 간사인 강준현 의원, 박주민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관과 민, 외국계와 국내의 증권사와 운용사를 두루 거친 자본시장 전문가다. 행정고시(32회) 출신으로 기재부 공직생활을 시작으로 메릴린치증권을 거쳐 증권사(SK증권) 대표 6년, KB자산운용 등 운용사 대표를 10여 년간 역임했다.
그는 이날 국제금융도시 서울을 위한 실질적인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다.
이현승 대표는 "한국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근본 요인은 고령화와 저성장인데, 이를 극복할 해법은 바로 자본시장에 있다"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과감하고 혁신적인 정책 전환과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고령화 시대의 안정적 노후 보장 ▲정부 재정 부담 완화 ▲혁신기업의 자본조달과 같은 생산적 금융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 등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 활성화가 개인에게는 근로소득 이외에 연금과 투자 소득 확대, 정부에는 재정부담 완화, 기업에는 성장동력 확충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설명이다.
이어서 "자본시장 활성화와 서울의 국제금융도시 도약은 상호 보완적"이라고 말했다. 서울이 국제금융허브로 거듭나면, 해외 투자자와 글로벌 금융회사가 몰려들어 자본시장의 깊이와 규모가 커지고, 동시에 역동적인 자본시장이 존재할 때 국제금융도시로서의 서울이 설득력을 가진다는 것이다. 즉 두 과제가 상호 보완적으로 맞물려야 한국경제가 새로운 성장 궤도에 오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AI 관련 산업과 STO,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확대 등으로 급변하는 자본시장 및 산업환경하에서, 기존 자본시장법을 넘어서는 새로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해외투자 유치를 위한 국제금융허브 패키지와 국내 증권사·자산운용사·개인투자자를 위한 지원 패키지가 동시에 실현되는 투트랙 전략만이 한국 자본시장의 도약을 가능케 한다는 것이다.
일례로 과열된 부동산 시장에서 자본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부동산시장과 자본시장의 세제를 비교 분석하고, 부동산시장에만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주식·펀드에도 적용해 소액주주의 장기투자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및 낮은 배당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됐던 주식시장 대주주 양도세 기준에 관해서도 최근 자본시장 활성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기준이 설정돼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다고 설명했다.
디폴트옵션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통해 500조 원에 육박하는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여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고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주 52시간 규정을 맞출 수 없어 일부 직원을 홍콩으로 재배치 할 수밖에 없었다"는 외국계 증권사 IB담당자의 발언을 소개하며, 해외시장과 실시간 연동되는 금융업 특성을 고려하여 주 52시간의 예외조항을 적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홍콩이 중국화되는 시기, 많은 국제금융기관들이 서울 대신 싱가포르를 선택해 서울이 국제금융도시가 될 수 있는 호기를 놓친 것이 아쉽다며 새 정부가 코스피 5000을 주창하면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주장하는 지금이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어려운 규제와 문제들을 돌파하는 과감한 실행력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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