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H-1B 비자 수수료 1인당 10만불 추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H-1B 근로자 비자에 대해 건당 10만 달러(약 1억4000만원)의 신청비를 새로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한다고 백악관 관계자가 밝혔다.

블룸버그 및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백악관 관계자는 1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H-1B 비자 관련 정책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포고문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새 행정명령은 광범위한 이민 단속의 일환으로 신청비를 지불하지 않는 한 H-1B 비자 프로그램에 따른 입국을 제한한다는 것이 골자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처가 저임금 외국인 노동력으로부터 미국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이번 조치에 기술 산업계가 "매우 기뻐할 것이라고 본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1990년 시작된 H-1B 비자 제도는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학위 보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매년 연간 8만5000개의 H-1B 비자가 추첨으로 기업에 배정된다. 현재 H-1B 비자 신청 수수료는 추첨 등록비 215달러, 고용주 청원서(I-129) 제출비 780달러 정도다. 현재 수수료가 1000달러 미만인 점을 감안하면 10만 달러 수수료는 사실상 100배 인상폭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외국 전문 인력 의존도가 높은 미국 IT 업계에 직격탄이 될 전망이다.

실제로 아마존은 올해에만 1만 건이 넘는 H-1B 비자를 승인받았으며,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도 각각 5000건 이상의 비자 승인을 받았다.

트럼프 행정부에 따르면 H-1B 비자의 최대 수혜국은 인도다. 지난해 H-1B 비자 승인을 받은 사람의 71%가 인도 국적이었고 중국은 11.7%로 집계됐다.

(사진=연합뉴스)